[이로운톺아보기]조국의 '7포인트' 개헌 제안…"尹 명예롭게 퇴진하라"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7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을 통한 명예로운 퇴임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고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 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이날 조 대표의 제안은 전격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 앞서 지난 총선 정국에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에 대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조국 대표가 제안한 7가지 주요 개헌 내용을 톺아보기로 한다.

조국 대표가 제시한 7가지 개헌 내용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주창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에 이른바 '멸문지화'까지 당했던 조 대표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 제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에 대해선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린다"며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안이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임을 권유하며,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명예로운 퇴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조국 대표의 제안이다.

국회 최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대표의 개헌 제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의 제안은 현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라며, "여야가 협력하여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대통령 임기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 추진에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까지 연신 띄우면서 군불을 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암시하며 대정부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조국 대표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 단발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대표의 제안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며,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 제안은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대표의 제안은 지난 총선 정국에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단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 또한 필요로 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이익을 배제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 개정 절차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국민투표를 통한 최종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개헌 정국에 돌입할 경우 정치적 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제안과 관련한 논의는 민감한 사안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보해 200석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였다. 조국혁신당이 짧은 기간에 제3당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었다는 분석이 다수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슬로건으로 했던 '3년은 너무 길다'에는 이 같은 의미가 함축돼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자처했던 조국 대표로서는 던질만한 정치적 승부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7포인트 개헌 제안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