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오세훈, 기본사회 비판이야말로 反청년...의도적 왜곡"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본사회 비판에 대해 "반복지, 반청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의 反청년 선언'이라는 한국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용 의원은 "오 시장이 기본사회 비전을 무분별한 복지확대, 국가재정 파탄과 연결하기 위해 상당한 왜곡과 오도를 저질렀다"며 "현재와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와 복지축소가 계속된다면 청년 세대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 의원은 우선 오 시장이 제시한 각종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오 시장이 IMF가 국제비교를 위해 잘 사용하지 않아 대표성이 빈약한 '비기축 통화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네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며 "G20 기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국가부채율 변동폭을 보면 우리나라가 9.2%P 증가한 반면 G20 평균은 1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재정 지출 모범국으로 제시한 스웨덴과 영국에 대해서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스웨덴은 47.2%, 영국은 44.7%에 달한다"며 "한국의 재정지출 비율은 이들 국가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24.9%에 불과하다"며 재정 지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꼬집었다.

오 시장의 기본사회 비판에 대해 용 의원은 "기본사회 비전은 소득, 주거,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오 시장의 반복지 정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며 "현 시대 가장 큰 사회문제인 초저출산,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을 위해서도 기본사회로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수준과 출산율 사이, 주거 수준과 출산율 사이 상관계수는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삶과 관련된 핵심 영역 접근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안군 등의 햇빛바람연금 사례를 들며 기본사회 비전은 복지 확대만이 아니라 경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13년 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걸어 복지 확대에 반대했던 소신이 오늘날에는 돌봄 제도의 근간인 사회서비스원 폐지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오세훈의 반복지 선언과 기본사회 비전 중 무엇이 청년을 위한 길일까"라고 되물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부담과 재정 파탄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한국 엑소더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한국 엑소더스'를 고민하는 것은 불안정한 일자리, 저소득, 살인적인 집값과 주거비, 한번 낙오하면 재기조차 어려운 비정한 사회 때문"이라며 오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