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특집]"사회적경제 활성화-후보에게 묻는다"를 정리하며

이로운넷 = 이로운관리자 에디터

현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에 동의했으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은 지난 4월10일 제22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 협약식을 진행함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과 함께 사회적경제 관련 제22대 총선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했습니다. 이에 총선을 마친 후 결과에 대해 정리합니다. 편집자

22대 총선 결과를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총선에 대한 종합평가와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당선자 현황 및 정책협약 현황,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후보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갈무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22대 총선 결과를 마무리하며 22대 국회에 바라는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우선 총선에 대한 종합평가와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소견을 밝힌다.

22대 총선은 작년 예산 56.6% 삭감 등 사회적경제 지우기를 했던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총선은 초기 거대 양당에 대한 양비론 확산으로 시작하여 심판론으로 그 종점을 통과하여 새 출발을 하게 했다. 사회적경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자신들이 첫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였고,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축소 통폐합한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전액 삭감 등 사회적경제 지우기를 하였다. 이렇게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적경제예산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반정부 투쟁이란 사회적경제 역사의 첫 기록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정까지 단 한 발을 남겨두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있다. 이러했기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서가 매우 폭넓게 확산되었다. 이런 분위기로 시작된 22대 총선은 사회적경제에서도 양비론이 지배적이었다.

예산 원상복구 싸움으로 공약개발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가 크지만, 양비론은 공약개발에 소극적이게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후보 영입,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관련자의 후보 공천, 그리고 비례정당 후보 중 사회적경제 관련 후보 참여 등이 총선 관심을 견인하는 한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공약개발과 <4.10총선특집 사회적경제 활성화 후보에게 묻는다>를 비롯한 총선관련 보도에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언론사들의 협력이 양비론으로 참체된 분위기를 살리는데 힘이 되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관련 당선자 현황을 집어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당선자는 사회적경제 관련 후보 45명 중 30명으로 66.7%(민주당 23명, 국힘 5명,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각 1명)에 달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후보는 지역이나 협의체에서 추천한 후보, 19대부터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에 동의한 의원,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연대포럼에 참여한 의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관련 활동이 확인된 의원 등으로 민주당 27명, 국힘 10명, 녹색정의당 3명, 새로운미래와 새진보연합 각 1명, 그리고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파악되었다. 

많은 후보다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낙선한 후보 중 아쉬운 후보들이 있다. 원주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을 했던 민주당 이광재 후보, 유승민 의원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등 함께 하며 이번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 등에 노력했던 국힘 유의동 의원, 기본사회는 공공경제 1/3, 참여경제 1/3, 시장경제 1/3로 구성되어야 하며 참여경제는 사회적경제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새진보연합의 오준호 후보,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심히 역할을 한 녹색정의당 장혜영 후보,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공동실행위원장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그러하다.

세 번째로 정책협약 관련 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공약은 사회적경제 입법 관련 5개, 사회적경제활성화 관련 5개 총 10의 정책을 요구하였다. 예년과 달리 각 정당의 성격과 22대 국회에서의 정책 지향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정책에 집중하여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진행하였다. 정책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사회주택 제도 정비 및 정책 개발은 5개 정당 모두 수용하였고, 공공부분 사회적책임/사회적가치 실천 확대,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정비, 소상공인 제도 정비 및 확산은 4개 정당이 수용하였다. 

다양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사안별 쟁점이 달라 제안 별 특수성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세부적 내용 및 구체적 요건·절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정비>를 비롯한 현재 금융·보험업을 금지하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공제사업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만큼 부실화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전체 취지에 동의하지만 사안별 범위·내용·절차 등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며 정책협약까지는 진행되지 못 한 <소상공인 제도 정비 및 확산>, 정당의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는 3개의 정당에서 동의하였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2대 총선 결과 정리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로운넷과 함께 진행한 후보 인터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보자 인터뷰도 정책협약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 요청한 7개 정당 25명 중 3개정당 9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후보들이 관심을 갖는 공약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신협의 타법인 출자 등 사회적경제 경제 관련 법령 정비 등 법률에 대한 것,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주택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9명 모두 22대 국회가 개원 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단체에 참여할 것이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이제 끝으로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 예산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작년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내년을 지속가능발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조속히 활성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심각하게 삭감하며 역행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진행한 정책과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문제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법령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이 아닌 자본(주식)이 중심이 되는 의사결정과 배분을 하는 일반 주식회사가 원활히 활동하도록 하는 법체계와 시스템 속에 작동해 왔다. 이러한 시장자본주의가 지구적으로 심각한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는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팔고, 자본(주식)이 아닌 1인1표의 사람 중심 의사결정과 다수의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법령과 사회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19대에 이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바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지금, 좌파우파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2대 국회는 UN이 그 동안의 사회적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세기는 한편, 4.10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법률적 정책적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기억하며 22대 국회가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