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에 전면 위배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한 자리에서 월급 200만원대 외국인가사 도우미를 오늘 9월부터 도입한다고 했다.
우선,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양대노총 등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만 아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이야기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 및 취약계층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삭감으로 생계의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유령노동자로 취급되면서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해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짚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이주노동자를 들여와 돌봄 노동에 투입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는 이야기"라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전"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별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올해 최임위가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며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로 최저임금 당사자와 거리가 멀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오는 6월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철폐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월급 200만원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9월부터 도입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했다. 시는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44만명(서울인구의 4.7%)으로,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000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4000명, 결혼이민자는 3만2000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000명이다.
시는 5년 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등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간병·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한국은행 보고서 수치를 내세워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사·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시간당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을 경우 월 206만원 수준이다.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약 8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서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월20일)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한다.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생활용품 등 '웰컴키트'도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