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운동가 칼럼] 4.10 총선과 전환의 정치

이로운넷 = 윤병훈

본 칼럼은 이재수 전 춘천시장의  <4.10 총선과 전환의 정치>라는 현장운동가 칼럼으로 본 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재수 (전 춘천시장,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4.10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당, 진영, 시민사회 영역에 따라 이번 총선을 평가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이 부분에는 동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  윤석열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현실 정치에서 선거는 정책이든 사람이든 '무엇'에 대한 평가와 선택이나 선거 후 개운하지가 않다. 되려 오랜 체증이 더해졌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쁜 정권, 몹쓸 짓, 부화뇌동하는 패거리를 혼내준 시원함은 있는데,  시대에, 사회에 무엇이 남았단 말인가?

준엄한 심판의 준엄을 묻는다.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걸었다. 

각 정당의 논평을 보면 한결같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국민의힘>, "야당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민주당>, "정권 심판은 국민의 뜻이었다"<조국혁신당>, "여당, 준엄한 심판 받았다"<개혁신당>

'준엄한 심판'.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들었던 선거 프로퍼갠더 중, 이 말이 강하게 꽂혔다. 아니 복잡한 뉘앙스로 다가왔다. '준엄'이란 단어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준엄: 1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하다. 2 형편이 매우 어렵고 엄하다. 1번 의미의 용례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다’라는 예문이 있다. 사실에 입각해 ‘준엄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 한다.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는 ‘포폄’(褒貶)이 원칙이다. 선거에서도 1번 의미를 가져다 쓴다. 

'준엄하다'라는 말은 상투성을 넘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표현이다. 준엄의 2번 뜻을 보자.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중대하다는 뜻이다. 

 내가 '생명'을 짓고 나누는 소양호 부귀리에도 어김없이 봄이 왔다.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달래며 두릅이며 온갖 산채가 올랐다. 눈여겨 보지 않으면 연례의 반복일 뿐인데 위기를 느낀다. 생태적으로 매년 뭔가 바뀌고 있다. 동네도,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다. 

그 고통스런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도 우리는 다시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건물은 더 높이 솟고, 자동차는 더 늘어나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어떻게든 잘라 아파트를 세우고 있다. 

준엄한 상황이다. 

기후 온난화(warming)는 기후 온열화(boiling)로 접어들었다. 기후재해는 점점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 지역, 개인별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그에 따른 갈등은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거대 자본경제에 간신히 뿌리를 내리던 사회적경제는 말라가고 있다. 승자 독식, 패자, 약자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 

거대한 총체적 위기에도 '살' 생각보다는 '돈' 벌 궁리에 빠져있다. 

나는 '준엄'이란 말을 '전환의 새 길'로 번역하고 있다. 크게는 땅별(지구), 온이(인류), 나라(국가)의 전환에서 지역의 전환, 삶의 전환, 존재론적 생각의 전환이다. '전환'은 결코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동어반복적으로, 상투적으로 쓸 말이 아니다. '준엄'은 마치 '개벽'과 같이 지구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혁명에 준하는 근본적, 전면적 전환에 대한 상황 인식과 실천의 다른 말이다.   

선거의 준엄한 심판, 헌법의 존엄한 삶

심판이 온 나라를 덮었다. 준엄한 심판자의 행렬이 가득했다. 

묻는다. 이 대열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준엄한 심판자였는가. 순전히 평등한 개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의 지향, 판단에 따라 심판했는가.  

심판, 좋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 권리를 통해 당연히 위임받은 자의 잘잘못을 심판한다. 그러나 과거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삶과 살아갈 내일이 있다. 희망과 비전이다. 그게 공약이다. 늘 그렇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심판, 그것도 준엄한 심판만 내놨지, 미래 내 삶에 대해 준엄한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진보' 그룹이든, 태극기를 들었던 '보수' 그룹이든 투표 용지에서 '내 일(삶)' 또는 '내일(새 삶)'을 보지 못했다. 소수 정당의 '준엄함을 담은 알찬 공약'도 거대 정당의 판 싸움에 묻혔다.

많은 사람들이 개표 날, '치맥'을 나누며 환호와 탄성, 혹은 옥신각신 한국 정치를 평했을 것이다. 아마도 다수가 야권의 승리에 환호했을 것이다. 다음 날, 출근 발걸음이 가벼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야권의 승리가 나의 승리일까. 

준엄한 심판자의 대열에 속해 있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대학생이고, 

나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자포자기한 30대 청년이고,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막노동꾼이고, 

나는 하루 종일 국수를 말아야 하는 시장통 칼국수집 주인고, 

나는 다음 달 직원 월급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나는 매일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나는 치솟는 양파, 사과값에도 빚만 늘어나는 농사꾼이고,

나는 팬데믹에 조그만 소매 점포를 엎고, 인력시장을 기웃대는 40대 가장이고 

나는 휠체어로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고, 

나는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성소수자이고, 

나는 매년 어획이 주는 어부이고, 

 나는 아이들이 무서운 선생이고, 

 나는 ‘영끌’로 빚더미에 올라 벼랑 끝에 선 갭투자자이다. 

  .....

다음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또 내가 있다. 

나는 무한 학력, 학벌 경쟁에 내몰려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지옥으로 사는 고등학생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는 나의 한숨, 근심, 좌절,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의 삶을 지켜줄 그 무엇을 준엄하게 선택했는가, 아니 선택할 수 있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한 삶은 없고, 매번 동어반복적인 준엄한 심판만 남았다. 

준엄한 총체적 위기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독재국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라고 한다. 이른바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현실, 나와 우리의 삶은 어떤가. 

역설적이게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 1위 국가이다. 자살률, 우울증, 노인빈곤율, 빈부, 성 격차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은 수년, 수십 년째 부동의 세계 1위가 계속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청소년, 노인자살률, 청소년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갈등공화국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가계부채까지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세대, 종교 등 무려 7개 분야에서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반면 합계출산율과 사회통합지수는 국가소멸을 예고할 정도로 가장 낮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지역소멸, 지역대학 폐교, 생산인구 감소, 마이너스 성장 등 국가적 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 지방분권은 여전히 당위성 구호에 그치고 있다. 폭염, 폭우, 산불, 태풍, 가뭄 피해는 대형화되고 있다. 한반도 위기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벼랑 끝에 대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입으로만 감축하는 ‘기후악당 국가’로 비판받고 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통찰한 총체적, 구조적 위기 진단에 동감한다. 지난 100여 년간 자본이 인간을 상품화하는 삶의 위기, 자연을 착취하는 생명의 위기,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생존의 위기가 누적됐다. 일찍이 1940년대 호혜와 협동의 대안 경제를 주장했던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인간과 자연, 사회적 신용까지도 상품화하는 악마의 맷돌로 규정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의 현재는 어떤가. 선진국이라는 화장 뒤에는 국가 주도 성장만능주의의 민낯이 가려져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낙후된 지역 개발’을 내걸고, “큰 거 해줄게”로 표심을 샀다. 무한 자원도 없듯이 무한 성장도 없다. 불평등, 갈등, 소외, 공동체 파괴, 생태, 기후 재난. 엄중한 위기는 불가능한데도 가능을 현혹한 선거 공약(空約)이 자초한 것이다.  

우리는 훨씬 이전부터 사회적 위기, 관계의 위기, 생태 위기, 먹고 사는 생존의 위기에 진입했으나 아침마다 해가 뜨듯 일상으로 받아들였다. 정작 사는 게 고달파지는 데도 말이다. 

준엄한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집단의 지혜를 구하는 준엄한 선거는 불가능할까. 

 준엄한 선택이 있는 정치

이번 선거는 나쁜 정권을 혼내주는 것으로 퉁칠 게 아니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됐다. 나라가 소멸 위기, 삶의 위기, 생명의 위기에 놓였는데...자칫하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지도 모르는데...

유럽 선거를 보면 기후, 환경, 복지, 소수자 등의 시대적 의제가 50% 이상을 넘는다. 당연히 후보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국민도 그 진영에 참여해 스스로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준엄한 선택을 한다. 

우리나라 보수진영은 ‘노동’하면 지레 고개를 흔든다. 당연히 친기업적이다.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에 동수로 참여하겠다면. 당연히 반대일 것이다. 유럽에서 일반화된 노동이사제는 독일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이 1960년대 발의, 통과시킨 게 시작이다. 

2000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는 부유세 도입,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성차별 없는 동일 임금, 대학 무상교육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미국 사회에 공론을 일으켰다. 자유주의가 확고한 미국에서 사회주의적 공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힌 것만큼은 분명하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시민 또는 국민이 있기에 정치가 있는 것이다. 정치가 있고 시민이 있는 게 아니다. 당연히 정치인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놓고 경쟁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누군가 이번 총선을 '악의 대전'이라 부른다. 서로를 악마화 하며 물어 뜯고 할퀴고만 선거였다고. 누가 그리되게 했는가? 정치권이다. 

삶, 생명, 평화의 위기에 대한 의제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만의 생존 선거였다고 말하고 싶었을 게다. 권력 위기만 읽힌다.  지구 질환, 지속가능, 비통한자의 삶, 자연의 신음을 공감한 느낌이 없다. 

민주당 당강령에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진지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이 먼저니 그 훌륭한 강령에 맞는 정책을 내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준엄한 선택을 받을 만한 게 없으니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준엄한 심판(?)만 외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중앙이 불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삼켜 버렸다. 모든 의제를 독점하고 이슈를 선점해 버리니 지역도 없고 내 삶도 없게 된 선거가 되었다.   

대전환과 새길, 새 삶 

'시정부'가 있었다. 대한민국정부, 뉴욕시정부는 들어봤지만 '시정부'는 낯설게 와닿을 것이다. 춘천시 민선 7기(2018. 6~ 2022. 6)는 '춘천시정부'를 표방했다. 일개 시인 춘천시가 무슨 정부라는 말을 쓰냐는 비아냥도 있었고,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구성하는 행정부가 정부이다. 중앙집권에 익숙한 우리는 정부하면 중앙정부만을 생각하지만 지방정부도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행정조직으로 구성된다. 광역 시, 도청,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청이 이에 해당된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관공서로만 생각한다. 

‘시정부’라는 말을 쓴 데는 이유가 있다.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즉 시장, 군수 후보자는 공약을 제시하고, 주민의 선택을 받아 시장, 군수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발표문에 보면 정책의 주체가 ‘00시’라고만 명기한다. 여기서 00시가 누구인가. 시장인가, 시청인가, 시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인가. 

‘시정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자치주의를 공공연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만, 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은 정책(공약)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민선 7기 춘천시정부는 ‘시정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개발, 성장의 허상에서 벗어나 시민 각자가, 우리 동네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이다. 기존 행정 서비스 대상에서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정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른바 ‘시민주권 도시’이다. 

시민주권 도시는 시민 각자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도시다.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사회다. 시장이나 공무원에 의한 일방 통치가 아니라 시민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다. 

춘천시정 최고 협의기구로 ‘시민주권위원회’, 읍면동에 최소한의 예산, 집행권을 갖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자치조직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또 당사자가 제일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해결 방안도 실현성이 높다는 당사자주의에 따라 청년청, 지혜의 숲(노인층), 농어업회의소, 장애인복지위원회, 문화재단에 예산과 권한을 주었다.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안에 그치기 때문에 별도 참여예산제를 통해 필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억 그루 나무 심기 △에너지 자립도시 △문화예술로 지역의 재구조화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전환 △안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쓰레기 제로, 매립장 순환사용” 등의 사업을 시행했다. 

외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의 안의 자원으로 ‘행복도시’를 만들자는 구호를 내세웠다. 

경제력을 높이기보다는 지역력을 높이자고도 했다. 

무엇보다 ‘시민의 밥’을 걱정하는 시정부였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먹거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공동체를 기획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선언했다.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이 결코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못하니 이제 멈추겠다 했다. 그 자리에 호혜와 협동의 새로운 대안경제를 고민하자 한 것이다. 

복지분야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통합돌봄체계(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만들고, 최중증 장애인에 노동권을 보장하는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과 함께 사는 문화를 위해 ‘장애인과 일반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 ‘식당 문턱 낮추기’ 등 지역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시행했다. 

이러한 전환 정책 기조가 민주당 강령에 다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의 공적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심각한 모순이다.  

전환정치 통해 엄중한 선택 받아야

광화문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의 직접 통치 경험이 필요하다.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불가역적인 양도할 수 없는 자기권리, 지킬 권리가 된다. 이것이 정치 의제화 되어야 하고, 선거 공간에서 논쟁적 쟁점이 되어야 한다.  

전환정치는 총체적 위기의 시대, 오랜 정치 인습과 사고, 행동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   특히 지역 정당도 줄서기를 강요하는 맹주 정치, 연줄 정치, 카르텔 정치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당의 관료화도 깨야 한다. 정치 활동의 주체가 엘리트 정치인이나 정당인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한다. 정당은 자기들끼리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이 즐겁고 시민과 어울린다. 한 사람이나 몇 사람 대신, 당직자 대신, 다양, 다수의 시민에 의해 가동되는 생활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당, 세력, 특정인 중심의 ‘엄중한 심판’ 정치에서 시민, 생명, 평화 중심의 ‘엄중한 선택’으로의 전환정치는 이제 정당, 정치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의무이다. ‘전환시민’이 그 이행여부를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 이글은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웹진 [正道精進]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