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데...맘편히 집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 당신에게 이로운 7가지 뉴스

(1) 한국서부발전, 대전역에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 설립 추진

한국서부발전이 대전지역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앞장섭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을 설립합니다.

(2) ‘결식아동 제로’ 행복얼라이언스, 참여사 100개 돌파

SK가 주도하는 ‘행복얼라이언스’ 참여 회원사가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표로 결성된 사회공헌 연합체입니다.

(3) 신협,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에 1천억 규모 특별융자…12월부터

신협이 오는 12월부터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시작합니다.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로 집행합니다.

(4) “중장년의 디지털·그린 일자리 전망은?”…12월 1일 특별 포럼 개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오는 12월 1일, 특별포럼을 개최합니다. 50+ 세대의 일자리 안정과 미래 삶의 방향 설계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5) SBA ‘싹’ 영등포캠퍼스 13일 출범…혁신SW인재 2기 12월13일까지 모집

SBA가 12월 13일까지 2기 혁신SW 인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앞서 SBA는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에 ‘싹’ 캠퍼스를 조성해 13일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6) "꿈 많은 청소년 모여라~" 청소년 창업축제 2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이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청소년 창업 축제입니다.

(7) '사회주택의 날' 행사 27일까지 온라인으로

2020년 ‘사회주택의 날’ 행사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사회주택 입주민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으로 가는 정책

이번 주 사회적경제 정책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주택 11만4천호를 신축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셋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파악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 증가했고, ▲가구 분화 속도가 가속화됐으며,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 축소균형 과정에서 나타난 전세 매물 부족 등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은 2023년 이후에나 반영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집을 새로 지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이 눈에 띕니다. 공공 전세 주택 3000호(수도권 2500호)를 내년 상반기 중 공급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사무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2만6천호(수도권 1만9천호)의 주택도 공급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을 넓히고, 입주 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질을 담보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싼 가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빌려주는 관점이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적 기관에서 싼 가격으로 토지를 빌려줘야 가능합니다. 

사회주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싼값으로 집을 공급하는 게 다가 아니어서입니다. 입주자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죠. 

정부의 주택 정책에 사회적 주택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하게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SEC- 오늘도 사경합니다]

‘석탄재 고래’ 키우는 인아트

SEC- 오늘도 사경합니다. 주인공은 울산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인아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래 하면, 생각나는 국내 도시는 어디인가요? 예, 울산입니다. 울산은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이르기까지 고래와 관련한 섬세한 기록을 남긴 ‘반구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국내 포경업의 중심지였던 장생포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고래를 소재로 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미술교육으로 시작한 사회적기업 인아트도 고래 등에 올라타 꿈을 펼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인아트가 꾸는 고래의 꿈은 세 측면에서 특별합니다. 

우선 환경 오염물질인 폐자원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거대 산업도시 울산은 화력 발전소, 석탄을 이용하는 대규모 공장이 많습니다. 석탄을 태우면 ‘석탄 비산재’가 발생합니다. 기업들은 경제성 문제로 대부분 매립을 선택해 왔는데, 한계에 봉착했답니다.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인아트는 바로 이 비산재를 이용해 도자기 제조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핵심 무늬는 인아트가 직접 구상한 고래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인아트가 울산농아인협회 청각 장애인들에게 도자기 제조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아트의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독특한 흙을 개발하는데 지역 기업과 기술협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삼표그룹, 한국세라믹연구소, 울산테크노파크 등 지역 업체와 협력해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개발했습니다.

인아트의 1차 목표는 석탄 비산재를 활용해 고래 무늬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도자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나아가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건축자재를 개발하는데 석탄 비산재를 활용한다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린환경을 실천하고, 지역 자원 연계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의 사례가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덤입니다.

고래의 꿈답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뭔가 역할하겠다는 인아트. 사회적경제를 응원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올 인아트 고래 주병에 큰 꿈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경어록

 "국가가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빈곤 해소의 복지를 사회적 경제가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의 숨통을 트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 2020년 11월 18일, 괴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최·주관의 1회 명사 초청 특강 中

◆ 로운이 한마디

사회적경제 주요 3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2022년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유 전 의원이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치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조속히 입법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