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법제화합시다”

◆ 당신에게 이로운 7가지 뉴스

(1) ‘K-방역 사령탑’ 정은경 청장, ‘2020 여성 100인’에 선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영국 BBC방송이 뽑은 ‘2020년 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2) KT, 부산 지역상품 온라인 장터 ‘동백몰’ 27일 출시
KT가 부산의 지역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동백몰’의 구축을 완료하고, 12월 2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3)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 잇단 발의…23일 김영배 의원 외 17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외 17인인이 11월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11월 5일에는 민형배 의원 등 11인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4)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업 10곳 공공시장 진입 지원
전라북도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제도 이해, 나라장터 입찰절차 등 공공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5)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경주에서 만나요”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로 경상북도 경주가 결정됐습니다. 박람회는 7월 1,2일 양일간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6) 공공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미혼모 정책 가능해진다
올해 12월까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1만 여건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구축됩니다. 관련 복지 사업 기획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7) "우리 동네를 공정무역 마을로"…12월 2일 서울시 공정무역 포럼 개최
오는 12월 2일, 2020 서울시 공정무역마을운동 포럼이 열립니다. 공정무역 전문 활동가 과정을 수료한 코디네이터들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합니다.

◆ 현장으로 가는 정책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법제화합시다”

2020년도 한 달 여 남았습니다.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은 올해 내에 사회적경제 관련 법 국회 통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습니다. 기본법 통과를 위한 전 국민 온라인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급작스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러스로 시장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제로’ 선언을 하며 고통을 분담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최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옛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야나 정파성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초당적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근거가 됩니다. 
7년 묵은 숙제, 올해는 기필코 해결해야겠습니다.

연대회의가 주축이 돼 12월 20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에서 온라인 캠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SEC- 오늘도 사경합니다]

서핑으로 바다와 지역을 살리는 ‘서프시티 협동조합’

이번 주 사회적경제 주인공은 서핑 선수들입니다. 한 겨울에 웬 서핑이냐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마니아들은 4계절 서핑을 즐긴다고 합니다.

서핑을 좋아하는 5명이 뭉친 예비사회적기업 서프시티 협동조합이 ‘서핑으로 바다를 지키고 지역을 살린다’는 취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프시티가 있는 곳은 바다 청정지역 양양입니다. 하지만 양양은 세계 해변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령화와 공동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서프시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계절 내내 양양을 찾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프시티는 국내 유일의 '서프레스큐 인명구조요원' 자격과정을 교육하고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프시티는 서핑을 배울 수 있는 '양양서핑학교'와 카페 '위서퍼스테이블'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농산물 소비와 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서핑학교는 서핑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고, 서핑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니 1석2조의 효과입니다.

서핑은 대표적인 해양레저 스포츠로 몇 년 새 급부상했습니다. 바다와 지역을 살리는 서프시티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사경어록

“‘국민의힘’은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3법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 로운이 한마디

최초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은 새누리당에서 했습니다. 정파를 떠난 문제임을 국회의원 모두가 압니다. 연내 법제정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