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뉴스룸] “사경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로운넷이 한 주간의 사회적경제 소식을 전합니다.

◆ 당신에게 이로운 7가지 뉴스

1) 사회적금융 포럼 공식출범... 사회적금융 분야 24개 기관 참여

2) 2020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10월 30~11월 13일까지

3) 2020 서울새활용위크 10월 28~11월 1일까지, 서울 용답동 새활용플라자·유튜브 

4)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천안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0월 27일 업무협약
5) 서울시, 미래 위기 대응할 ‘서울혁신 펠로우’ 30명 모집…11월 5일까지

6)LH, 취약지역 디지털 지도 ‘미씽맵’ 제작 나서

7) 다회용품 쓰기, 아이스팩 재사용…서울시 2021년도 공공일자리 40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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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금융포럼이 10월 2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회적 금융 분야 대표성을 갖는 24개의 민간조직,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데요. 사회적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해 봅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알리는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이 30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개막도시는 시흥십니다. 언택트 상황이지만, 공정무역 제품 체험워크숍 등 프로그램 다양합니다.

3. 새활용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2020 서울새활용위크’가 오는 11월 1일까지 서울 용답동 새활용플라자 잔디밭과 유튜브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회용품 사용도 함께 늘어나 걱정인데, 주말에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기회로 만나보기 바랍니다. 

4. 충남 마을기업지원기관과 천안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손을 잡았습니다. 천안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협동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인데요. 천안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큰 힘을 기대합니다.

5. 서울시가 미래 위기에 대응할 서울혁신 펠로우 30명을 모집합니다. 선발요원은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6주간 교육을 받는데요. 예비혁신가들의 많은 도전 기대합니다.

6. LH와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도를 만듭니다. ‘미씽맵-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요, 정확한 지도가 없어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지역의 디지털 지도를 그리는 활동입니다. 토지‧주택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LH 임직원들이 국제 구호 활동에 필요한 지도 제작에 동참합니다.

7. 서울시가 2021년도 공공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핵심을 사회적경제로 잡았습니다. 총 60억원이 집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주로 일회용품 줄이기,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소상공인 비대면 판매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성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SEC- 오늘도 사경합니다]

오늘도 사경합니다, 금주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청정지역 강원도 영월에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주인공은 #화이통협동조합. 화이통, 이름이 통통튀죠? 화이통은 ‘꽃으로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꽃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화이통은 2015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 중  '꽃차 마이스터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강한 이들이 모여 2016년 1월 결성했습니다.

독특한 것은 어르신들이 취미 삼아 키운 꽃으로 수익을 올리고 조합은 양질을 꽃을 제공받는 상생 구조를 적용한 거죠. 주로 할머니들이 꽃을 키우는데요. 젊은이들을 찾기 힘든 영월 골짜기에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시작한 일이 의미 있게 결합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꽃으로 만든 꽃차는 ‘할매화첩’이라는 브랜드를 입었습니다. ‘할매화첩’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든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활기를 더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화이통에서는 케이터링 사업과 힐링을 담는 꽃차문화체험을 제공합니다. 체험은 10명 이상 40명 이하 단체 누구나 신청 후 가능하고요, 꽃송편 만들기로 시작해 계절에 따라 5~6종 섞은 꽃과 허브의 맛과 향을 구별해보는 꽃차 소믈리에 체험, 나만의 꽃차 만들기로 이어진답니다.

힐링 프로그램 필요한 조직이라면 영월로 향해보시죠. 꽃차 구매는 ‘강원곳간’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가능합니다.

◆ 현장으로 가는 정책

10월 28일,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이 정식 발족했습니다. 사경연대포럼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국회,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등 정부와 사회적경제 관계기관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중심 경제 모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윤호중, 민형배, 강은미, 도종환, 이학영, 홍익표, 고용진, 김정호, 김영배, 배진교, 용혜인, 이용빈, 장혜영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이 초당적 참여로 포럼이 출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유영우 연대회의 상임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실행위원장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사경연대포럼은 19대 20대에도 운영된 바 있죠. 이를 이어받아 앞으로 더욱 폭넓은 참여와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포럼은 발족식 기념으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달 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선정된 제도개선 10대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0대 과제를 볼까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단연 1순위입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주무부처 변경을 골자로 한 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 개정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일반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도입,
법인 조직변경시 과세 완화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등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보겠습니다.

“250여개 지자체 중 170여개 정도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지역은 이미 제도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할 시점이 됐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 불평등과 기후문제 등 두 가지 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경제모델이 사회적경제다. 이것이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이유다.”

10대 과제 모두 시급한 현안 문제인데,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역의 65% 이상이 자체 조례를 만들었는데 입법기관이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밖에 2011년 제정된 협동조합법도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구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쟝의 목소리가 큽니다. 인내 자본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꾀하도록 힘을 실어줄 사회적금융 관련 법도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금융포럼이 지난 26일 공식 출범했는데, 민간의 이 같은 자발적 움직임에 입법부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입법기관도 직접 듣고 봤을테니, 지금까지 반대하는 의원들도 열린 사고로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에 힘을 실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 가기 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인들도 마지막 힘을 모을 때입니다.

◆사경어록

“코로나19는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됐다.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사회적경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역할이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10.26.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한 말입니다.

◆ 로운이 한마디

위기의 순간마다 힘을 발휘했던 사회적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삶, 일상 소비에서 환경과 공정한 노동을 염두에 둔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이번 코로나19에서도 힘을 발휘했죠. 생협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관련 법 개정에 입법부가 귀를 기울이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