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날은 언제?

이로운넷이 한 주간의 사회적경제 소식을 전합니다.

◆ 당신에게 이로운 7가지 뉴스

(1)고용부, 11월부터 58억원 규모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금융 투자시장 확대를 위해 58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운용합니다. 앞서 총 58억 원 규모의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했는데, 60%이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고, 40%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중소기업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플라스틱 남용’ 해결할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 결성

환경부·서울시·SKT·스타벅스 등 총 23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해피해빗’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환경보호 실적 따라 쿠폰 혜택을 제공하는 등 1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손을 잡은 건데요.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 기업가 시민의 동참을 기대해봅니다. 

(3)87개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총 2704개로 늘어

87개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인증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안중 사회적기업은 총 2704개, 노동자 수는 5만1327명이입니다. 이들 중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3만799명으로, 10명 중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라이더유니온, 전국 단위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전국 단위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배달라이더는 이제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의 지위를 갖고,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에 큰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5) ‘제4회 온라인 I-Good Fair 인천우수상품박람회’ 개최

인천광역시가 ‘제4회 온라인 I-Good Fair 우수상품박람회’를 11월 한 달간 진행 중입니다. ‘인천e몰’ 모바일 플랫폼에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해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하는 축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6)서울시, 스타트업 전용 3250억 펀드 조성

서울시가 325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 12월부터 투자를 시작합니다. 기존 스타트업 펀드는 주로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했는데, 이 펀드는 성장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선발 1순위는 성장잠재력입니다.  

(7)2020 강원 사회적 경제 종합포럼, 11월 19~20일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2020 강원 사회적 경제 종합포럼’이 오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춘천 KT&G 상상마당 사운드 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갈 특별한 내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정책과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 진영의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 현장으로 가는 정책

이번주 사회적경제 정책은 전국민고용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노동 여건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부족합니다. 바뀐 환경에서 노동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의 완성과 확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개최된 행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 노동자 14개 직종, 약 104만명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인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적용대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 특고 노동자는 240만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개 직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국민 고용 보험이 자리를 잡으려면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신고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아직 해결해야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SEC- 오늘도 사경합니다]

오늘도 사경합니다 주인공은 1회용 플라스틱 도시락을 대체 용기를 개발하는 예비사회적기업 ‘함께하는 다이웃’입니다. 

다이웃 강민영 대표의 창업 도전은 개인적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맞벌이였던 강 대표의 딸이 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았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딸아이를 위한 친환경 식단을 만들어 먹이는데 전념했는데 아이 건강이 완전히 좋아진거죠. 

다이웃이 소재한 경남 거제시는 조선 산업 특화도시죠. 지역 내 맞벌이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때문에 학교급식을 방과 후와 방학 중도 하자는 여론이 높았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들에게 도시락 공급을 하는 회사를 만들자, 생각하게 된거죠. 2019년 4월 법인을 설립하고, 6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육성사업’ 과정을 거쳐 그해 8월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도시락을 싸다보니 1회용기 사용이 불가피했죠. 플라스틱 용기를 대신할 만한 친환경 소재의 도시락 용기 개발이라는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상용화된 옥수수전분(PLA)등을 소재로 한 식품용기를 만들게 됩니다. 공급망을 갖춘 지역 소셜벤처 ‘리와인드’와 곡물을 소재로 한 용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자연동화’가 의기투합했습니다. 

다이웃은 코로나19로 세상이 떠들썩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 하루 평균 30개 나가던 도시락이 1일 370개로 늘어났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거제시는 대통령상을 받았는데요, 다이웃이 거제시와 ‘사회적 가치를 더한 우리 아이 건강 밥상’ 사업을 함께해 이룬 성과랍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거제시는 내년부터는 도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도시락사업을 확정했답니다.

회사를 만든 지 1년 조금 넘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가 강민영 대표는 “박자가 맞았다”고 겸손해합니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다이웃이 개발한 용기를 공급하는 게 1차 목표랍니다. 초보 대표의 야무진 꿈, 사회적경제가 함께 응원합니다. 

◆사경어록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들이 향후 5년내 닥칠 가장 큰 걱정거리로 ‘임팩트 워싱’을 꼽았다."
-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 로운이 한마디

워싱(Washing). '깨끗하게 된다’의 의미지만, '돈 세탁' '이미지 세탁' 등 포장만 깨끗히 보이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최근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린워싱'에 이어 '임팩트 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꾸라지들 때문에 사회가치 실현에 노력하는 이들 모두가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