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그린 뉴딜' 주체로 나서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생 능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수 텃밭’에서 유명 정치인을 누르고 21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당선한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다. 허의원은 19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위로 낙선했다. 3번째 도전 끝에 ‘춘천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당선됐다. 그의 지역구인 춘천갑 선거구에서 진보 국회의원이 탄생한 건 약 70년만이다. 접경지역에 인접해 안보에 민감하고, 평균 연령이 높아 대구·경북 등과 함께 보수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금배지를 매단 건 처음이지만, 과거 김근태·이기우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국회에서 경력을 쌓았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수석 및 비서실장 등을 거치며 행정 현장을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지역위원장, 강원도당 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 정치권과 지방정부 등 여러 방면으로 실력을 쌓았다고 평가받는다.

후보 때 춘천에 ‘국가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대표 공약을 내세운 허 의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친환경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한국판 뉴딜과도 맞닿아있다. 허 의원은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하는 길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로운넷>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인터뷰에는 하재찬 연대회의 지역위원장이 함께 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으로 이뤄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고, 선진국을 따라가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며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허 의원은 특히 그린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가치를 핵심으로 여기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도중 허 의원은 “12년 전 교육 관련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촌공동체’ 강원본부 대표로 활동하며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사업, 체험 학습 사업 등을 펼쳤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첫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기 전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10대 공약 실현을 다짐한 허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동의 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경제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축소된 공동체를 현대적으로 재건해내는 역할을 해낼 거라 기대한다.

지난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실질 모두가 낮은 인지도로 기초적인 여론 형성조차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사업들이 부처별로 난무하기도 했다. 기본법의 제정은 밀도 높은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유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효과를 체감케 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캠페인 등을 전개해 홍보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Q.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궁금하다. 통과된다면 기대하는 효과는?

관련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우선 계류돼왔던 법안들에 제기됐던 의견들을 검토하고, 기회가 된다면 토론회 등도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 발의까지 고려해볼 계획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급부행정 시스템과 수혜자들의 지원금 사용처 그리고 파급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회적경제의 바우처 제도 등에 관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 본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를 것이고 진행 양상과 결과도 그에 달려있다. 하위 법령과 정책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 외에 10대 공약 중 어떤 법안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가. 다소 현실가능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공약이 있었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부분도 같이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사회적경제가 실현되는 무대는 지자체 단계이며, 균형발전의 가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가져가야 할 화두이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부분이 말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설득력을 확실히 갖추지 않으면 도리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청년 지원 정책 또한 전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다루는 분야이다.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가 가능한 지점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Q. 매니페스토에 서약한 미래통합당 후보자, 당선자는 없다. 기본법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 듯하다. 그들과 상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 내용에 동의하고 실제로 그에 걸맞게 행동한다면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될 거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정희용 의원이 사회적경제에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 매니페스토 서약을 하지 않았을 뿐 외연 확장을 원하는 야당 의원들이 흐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Q.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입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법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법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정권이 바뀌어도 근간을 흔들기는 어렵다.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둘 만들어 가면 사회적경제가 안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허 의원은 강원 내 협동조합 도시를 표방하는 혁신도시 원주에 이어 춘천도 도청소재지이자 호반의 도시로서 지역 발전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2년 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터뷰에 배석한 하재찬 지역위원장은 "허영 의원 삶의 궤적엔 사회적기업, 사회혁신기업, 기본소득 등 사회적가치 흔적들이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이 갖는 의미와 시급성을 아는 의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