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시대의 기준, 익숙함 버리고 새로움 찾아야”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양극화?불평등?기후위기?환경문제?공동체붕괴 등 수많은 사회문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방식?관계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19로 본격화한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기업?시민?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와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머릿속으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의 익숙함 때문에 주저앉고 만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션1에서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R&D)과 리빙랩을 통해 본 사회혁신 촉진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앞서 과학기술 정책은 ‘R&D→혁신→산업성장→사회문제 해결’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에는 ‘사회문제 대응→R&D→사회문제 해결→산업성장’으로 접근법이 달라졌다. 가장 먼저 사회적 도전과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환적 혁신정책’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해 시스템의 개선이 아닌 전환을 이끈다. 예를 들어 탄소 중심 집중화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 분권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치료 중심 의료를 예방 중심 보건 시스템으로 바꾸는 식이다.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시민과 전문가가 결합한 리빙랩 사업 등을 추진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R&D사업 총 예산의 6%(1조1754억원) 수준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혁신 조직의 능력을 키우는 한편, 사회혁신 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승용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외협력위원장은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의 실험과 성과, 그 다음은?’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기존 ‘관 주도, 중앙 중심, 예산 투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공공기관 연계’ 방식의 협업형 문제해결을 추구한다.

2018년 8월 출범해 지난해 전국 6개 지역에서 기관 292개, 시민 2만명이 참여했으며, 1205개 과제를 발굴해 94개 의제를 실행했다. 강원 ‘청소년 생리대 문제해결’, 광주 ‘빈집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대구 ‘교통약자 무장애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엄 위원장은 “올해는 기후위기, 교육격차, 쓰레기 등을 주요 의제로 발굴해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부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네트워크 필요성’을 주제로 사례를 공유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공사는 지역 내 13개 공공기관과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를 구축해 상호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지역문제해결랫폼’을 통해 민관공 협업에도 참여한다. 오는 2023년에는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설립해 기업?대학?주민 등과 소통할 계획이다.  

임 부장은 “경제적 재화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성경 속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각 주체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꺼내 공유한다면 커다란 사회문제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이성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위원을 좌장으로 △이석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가 참여했다. 

이석환 평가위원은 공공네트워크 역할에 대해 “공공기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의무를 요구받는다”며 “PPPP(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도 중요하지만, 공기관끼리 연계하는 PPP(Public-Pubic Partnership)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진 대표는 “공동 기반시설을 사회적 기준에 따라 시민이 관리?운영하는 시민자산화 같은 ‘사회적 공통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본연의 공공성을 지키며 포용적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을 고민해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