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10.나는 다시 협동조합공화국을 꿈꾼다
[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10.나는 다시 협동조합공화국을 꿈꾼다
  • 이로운넷=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 승인 2020.07.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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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국민 삶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K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부의 계획이 잘 실행되었으면 한다.

다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K뉴딜에 ‘S뉴딜(사회적뉴딜)’을 더했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바꾸자고 하고 싶지만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만큼 그러나 방향은 명확히 했으면 하는 것이다.

K뉴딜에 S뉴딜(사회적뉴딜)을 더했으면 좋겠다.
K뉴딜에 S뉴딜(사회적뉴딜)을 더했으면 좋겠다.

S뉴딜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협동조합공화국이다.

20세기 초반 지드(Gide)와 그의 동료 포아송(Poisson)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사회주의의 경직을 해소한 새로운 사회 ‘협동조합공화국’을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협동조합공화국에서 협동조합은 자체로서 하나의 거대한 목적이며, 국민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영리회사의 횡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 그 자체의 경영적 위기와 정체성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외부적으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식회사 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 모델이 등장하면서 협동조합공화국은 역사의 무덤에 안치되어 우리에게 희미한 비목(碑木)으로 기억되고 있다.

적수가 없는 세상, 이윤만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조직의 질주는 계속해서 이윤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부조리를 낳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양극화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에 빠져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은 피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과제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려는 기획은 공허하다.

17살 먹은 툰베리도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정면에서 맞서야 한다.

어떤 경제도 생태계가 제공하는 것 밖에서 실현될 수 없고 경제는 사람에 봉사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능할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신념의 체계 내에 살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은 다시 기존의 시스템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시도하면서 실패로부터 배우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분야에서 협동조합기업이 이윤극대화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경쟁의 척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의 공적부조가 아니라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역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2020년 10월이 되면 생협, 신협, 기본법협동조합들이 모여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첫 번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플랫폼협동조합이었으면 좋겠다.

이윤극대화 기업의 이윤사유화와 비용사회화 문제가 플랫폼기업을 통해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협동조합들 간의 협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개의 성공한 플랫폼협동조합 만 있어도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억제 할 수 있다.

나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플랫폼협동조합 교육과정을 개설 할 예정이다. 더 많은 협동조합인들이 같이 나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K방역이 성공했다고 저절로 민주적인 사회가 오지는 않는다. 눈이 내렸다고 세상이 깨끗해졌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눈이 녹으면 드러날 수 많은 사회문제를 생각하면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작은 성찰의 시간을 벌어 주었을 뿐이다. 이 작은 기회와 시간이 소중하다.그래서 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협동조합공화국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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