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기술혁명시대 꼭 필요한 경제정책”
이재명 “기본소득, 기술혁명시대 꼭 필요한 경제정책”
  • 이로운넷=진재성 인턴 기자
  • 승인 2020.07.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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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서 기본소득 필요성 역설
국회의원 32명 참여하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출범
원희룡 “맞닿는 점 있다면 이 지사와 경험 교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1년에 1~4번씩 늘려가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며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참석자 단체사진./사진제공=경기도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참석자 단체사진./사진제공=경기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며 소득 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의무교육을 포함해 40대와 60대까지 세 번에 걸친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해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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