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총리' 한덕수, 결국 거짓 자백…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짓말을 자백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이라며 특검의 신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22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가 지금까지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CCTV 영상이 드러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며 "구속이 가까워지자 결국 거짓말을 포기하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한 전 총리는 내란 공범임을 감추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고, ‘내란 총리’라는 오명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법한 계엄 추진을 알고도 방조·가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역할, 계엄 선포 사후 작성된 문건과 폐기 지시 정황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책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문건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는 수사 초점으로 평가된다. 특검 측은 "구속 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조사 결과와 태도에 따라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는 50년 공직자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지고,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을 방조한 부역자"라며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최악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중대 기로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과의 공모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향후 수사의 방향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