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 '검찰개혁'을 넘어 '검찰 해체'를 논해야 할 때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검찰이 또 다시 국민 불신의 중심에 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그것도 한국은행 비닐에 포장된 5만 원권 3300장(총 1억 6500만 원)의 관봉권 띠지가 사라졌다.

단순한 돈뭉치가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었지만, 검찰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해명만 내놨다.

관봉권 띠지에는 발행 일자와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핵심 단서가 된다. 실제로 띠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자가 찍혀 있었다고 알려졌다.

출처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 통일교 자금일 가능성, 혹은 또 다른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던 만큼, 이 띠지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띠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검찰의 설명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만약 고의가 아니라면, 이는 무능과 관리 부실의 자백이다.

반대로 의도된 은폐라면 검찰은 스스로 권력의 방패이자 은폐 기구임을 인정한 셈이다. 어느 쪽이든 국민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 검찰개혁을 넘어, '해체' 논의로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의 지적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규명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규명 실패에 성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권력자의 비호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는 사실상 범죄 은폐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범죄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인 증거 관리조차 지키지 못한 채, '실수'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태도는 검찰 조직이 더 이상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개혁 요구 속에서도 자기 보호적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혁의 범위를 넘어섰다. 검찰 스스로가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 권력의 이해관계자임을 드러낸 셈이다.

"검찰의 기본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여권의 '검찰 해체' 목소리에 무슨 말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증거를 잃어버린 실수가 아니라,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소극적이거나,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는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은 검찰의 참담한 모습에 기가 막혀 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묻는 사건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해체와 재구성' 수준의 근본적 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