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6월 5일, 대한민국 국회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둘러싼 권력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번 특검법 통과 직후, 시민사회 연대체인 12.3 민주연대는 공식 논평을 내고 "3대 특검법 통과는 국민주권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이는 내란 시도에 맞서 싸워온 시민의 승리이며, 헌법을 지키려는 촛불 시민의 완강한 의지가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연대는 특히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국정원, 검찰, 일부 언론이 공모한 비상계엄 시뮬레이션은 역사상 유례없는 민간 쿠데타 기도"라며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존립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속 정치 개입, 불법 공천 거래 등 16건에 이르는 영부인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이라며, "사법 정의 실현과 특혜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년 병사의 죽음을 외면한 비극의 책임을 묻는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죽음 위의 충성이 아닌 생명 존중의 군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특검법 처리에 전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연대는 "내란과 권력형 비리, 군 사망 은폐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는 비겁한 태도"라며 “헌정 회복의 대열에서 스스로 낙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 자료 확보와 공소 유지까지 단 1mm의 타협도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대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실은 법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연대는 "12월 3일의 반역을 끝장내는 진정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정을 농락한 자들의 시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감시하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내란 음모, 권력 비호, 사망 은폐… 3대 특검법 통과는 국민주권 회복의 신호탄이다"
2025년 6월 5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범죄와 조직적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12월 3일 내란 시도에 맞서 싸워온 시민들의 헌신과 헌법을 지키려는 촛불 시민주권의 완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정의로운 정치 세력이 주도한 이번 특검법 통과는 단순한 법률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이는 "권력 위에 법이 있다"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며, 더는 검찰 권력과 대통령 부부, 군 고위층이 법의 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국정원, 검찰, 일부 언론 세력이 기획한 비상계엄 문건과 계엄 시뮬레이션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로, 우리 역사상 전례 없는 ‘민간 쿠데타 기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의 출발점입니다. 내란 음모와 군사반란, 외환 유치 혐의 등 국가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방치될 수 없습니다. 특검법은 이러한 진실 은폐 구조를 타파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장벽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록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무속 정치 개입, 정치브로커와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등—16건의 권력형 비리 전반을 정면으로 겨눕니다.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영부인 특혜’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의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의 조직적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청년 병사의 죽음에 침묵하고 외면했던 비극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입니다. ‘죽음 위의 충성’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군대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함으로써, 여전히 내란과 권력형 비리, 군 사망 은폐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앞에 죄를 짓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참담한 태도이며, 헌정 회복의 대열에서 스스로 낙오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세 가지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수사 개시와 자료 확보, 관련자 소환 및 공소 유지까지의 전 과정이 철저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대폭 확대해, 진상규명에 단 1mm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12월 3일의 반역을 끝장내기 위한 진정한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특검법들은 그 단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정을 파괴하고 헌정을 농락한 자들이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인 복수와 정치 보복에 국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시대를. 그리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이 참담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이제 특검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2025년 6월 5일
12.3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