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은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촉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 실형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주장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판 후 법정을 나와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예산이 소진된 것에 황당하다는 생각 든다"며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 사건을 조작하는데 쓴 역량을 산불을 잡거나 국민에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대표의 결백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의사법리스크에서 한숨 돌린 더불어민주당은 어깨를 펴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선고 기일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재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부 무죄"라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로 인해 26일 전에 탄핵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도 사라졌다"며 "헌재는 정치를 하지 말고 판결을 하라. 밤을 새워서라도 탄핵 선고에 마침표를 찍으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이후 열기로 한 당 지도부 회의를 취소하는 대신 전체 의원이 모이는 비상 의원총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기존 장외 투쟁 방식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헌재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지방 의원까지 포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를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반겼다.
김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정치 검찰의 완패다.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귀하들은 망상에 빠져 내란 극우세력과 함께 반사이익을 고대했다.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검찰의 '사법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에 경종을 울린 2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도록 헌재에게 거듭 촉구한다"며 "지금 당장 선고일 지정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은 각각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해서 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바로잡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출마 길이 열렸다는 해석에 대해선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 회복을 꾀하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 사이에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히 답하라는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