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요구]"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재수립하라"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지난 3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재수립을 촉구했다.

6월 3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실무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핵발전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 4천억원을 들여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을 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실무안을 "무능하고 막무가내 국정의 연장선에서의 에너지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보다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 수요 전망이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화석연료와 탈핵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장기 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신중한 생산과 적정 소비하는 에너지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 수요 증가를 비판했다. 그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활동가는 "이번 실무안은 석탄발전을 유지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제사회 표준이 된 2030 탈석탄 기준에 무관심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강제하는 탈석탄법 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욱 민주노총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계속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성장의 논리대로 핵발전을 추가하고 수명 연장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기후위기 대응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경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핵발전을 매번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로 엮으니 듣는 재생에너지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정쟁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며, 핵발전소 신규 건설, 설계 허가도 나지 않은 SMR,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실무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화석연료와 탈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