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정의당 이자스민, 양경규, 장혜영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 지역대책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준위 특별법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핵발전이 무한대로 확대돼 핵 폐기물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용국 전 집행위원장(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특별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방식을 비판하며, "40년간 9번 실패한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 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22대 국회로 넘겨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화 공동집행위원장(탈핵부산시민연대)은 "핵 폐기물 문제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핵 발전소를 멈춰 더 이상 핵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 핵 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신우용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 민주당이 야합된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공론화 현장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재성 공동대표(종교환경회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핵 발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에 민생 현안이라는 이유로 특별법을 졸속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유리 운영위원장(서울녹색당)은 "핵 발전의 문제는 결국 핵 폐기물 처분의 문제"라며,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핵 진흥 정책을 비판하며 21대 국회의 태도도 함께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고준위 핵 폐기장을 찾지 못한 것은 핵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싼 에너지인지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의 위험성과 비용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고준위핵폐기물'이라고 쓰여진 종이 박스를 밟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