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된 후, 여러 시민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시민행동은 실무안이 핵 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무안이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핵시민행동은 세계적으로 핵 발전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핵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해 비판 "신규원전 건설 구상 납득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실무안이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가 상향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환경단체와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핵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담은 새로운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 [이로운요구]"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재수립하라"
- [이로운요구]시민환경단체, "핵 발전에 매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폐기하라"
- 정의당, 시민단체들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핵 진흥 발판 우려·졸속 처리 반대 목소리 높아"
- [이로운요구]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시민 선언"
- [이로운넷 기자칼럼] 윤석열 대통령, 민생 행보인가 선거 운동인가
- 허영 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