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2. 타다와 플랫폼협동조합 
[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2. 타다와 플랫폼협동조합 
  • 이로운넷=강민수 객원 기자
  • 승인 2019.11.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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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어떤 서비스인가?

타다는 콜택시와 비슷한 것이다. 2018년 10월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이 ‘모빌리티 플랫폼’ 이라는 이름으로 타다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는 차량을 호출하면 마치 콜택시처럼 운전기사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온다. 다만 타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쏘카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타다와 제휴된 파견업체에서 운전기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0월 28일, 검찰은 타다를 사람들이 렌터카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택시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했다.

‘타다’는 공유경제인가?

필자는 타다를 공유경제라 보지 않는다. 공유경제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공유 또는 거래하는 것으로 마치 ‘아나바다’와 같은 것이다. 공유경제의 본질은 개인 소유의 유휴 자산을 자발적으로 협업 소비하는 것에 있다. 타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위해 상품을 새로 공급하는 형태이므로 공유경제라 할 수 없다.

타다는 자신들을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사진출처=타다 홈페이지

공유경제와의 결별,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

타다는 자신들을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플랫폼, 더 정확하게 디지털 플랫폼은 기술혁신에 의해 인터넷, 핸드폰 등이 소비자의 손에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확산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이 급격하게 확산되자 공유경제와 플랫폼비즈니스는 결별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공유가 아니라 오히려 독점이 원리인 경제다.  플랫폼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 모으게 된다.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일들을 벌인다. 그리고 독점기업이 된 뒤에는 거리낌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2013년 세계 시가 총액 기준 상위 30대 기업 중 14개가 플랫폼 기업이다. 더구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소유도 고용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회적 의무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타다는 쏘카에서 차를 빌리고 ,운전기사는 파견 받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배달 대행,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디지털 플랫폼 시장 역시 비슷하다.

타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타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을 첫째 규제론자, 둘째 허용론자,  셋째 현실론자, 넷째 대안론자로 구분 할 수 있다고 본다.

규제론자는 플랫폼이 이윤을 독점하고 심지어 플랫폼 내 노동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는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허용론자는 산업혁명 시기 마차를 대신 했던 자동차를 언급하며 규제는 혁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론자는 플랫폼을 인정하고 불법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발생하는 공유부는 플랫폼 개발자가 독점 할 것이 아니라 사회화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기본소득과 같은 것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대안론자는 기존의 디지털플 랫폼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손 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디지털 플랫폼 창설자의 이윤을 생각하지 않는 커먼즈와 같은 운동을 통해 대안적 디지털 플랫폼을 구상한다. 

타타를 넘어 플랫폼 협동조합을 생각하며

필자는 현실론자와 대안론자 중간의 입장이다. 올해 4월 직원들이랑 꽃놀이하러 가며 타다를 호출했다. 사무실 식구들이 택시에 나눠 타고 가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했다. 그래서 타다의 비즈니스에 흥미를 가지고 이를 지켜봤다. 불법, 합법을 넘어 지금 필자는 타다가 혁신까지는 몰라도 새롭다는 생각이다. 혁신의 이름에 기댄 자본의 힘을 막을 수 없다면 당연히 사회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필자는 규제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한편,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넘는 대안적 플랫폼 기업의 형태로 플랫폼협동조합과 같은 모델 출현에 함께 할 생각이다. 플랫폼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지식과 플랫폼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더구나 플랫폼 개발에 들어간 개발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어차피 협동조합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상을 동원해 만드는 것이다. 1844년 28명의 방적공들이 함께 시작한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20세기 초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가면 길이 되고, 함께 서면 숲이 된다고 믿고 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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