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방첩사, '윤석열판 기무사'로 부활했나…민간 사찰·정치 개입 정황 드러나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서울 시청역 일대에 전시된 군 복장 차림의 경찰력보다 더 우려되는 건 '군 정보기관'의 복귀 신호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선원)과 황정아 대변인이 밝힌 '방첩사의 반헌법적 업무 복원' 실태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12·3 내란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기무사 해체는 무의미했다…방첩사에 의해 대부분의 폐지 업무 복원"

지난 1일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는 2018년 기무사 해체 당시 폐지된 47개 업무 중 34개를 부활시켰다.

복원된 업무에는 ▲민간업체 신용정보 조회 ▲예비역 단체 동향 사찰 ▲정치성향 파악을 위한 내사활동 ▲정권 우호 단체 선별 등, 명백히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단은 "해체된 기무사의 업무가 사실상 방첩사를 통해 되살아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를 내란 실행 세력으로 조직화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12·3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직무 배제 촉구

보고서는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목했다. 2023년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여 사령관은 기무사 업무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로 지목됐다.

조사단은 "여인형 사령관이 내란 계획의 실행 책임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첩사가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군 내 인사를 감시하고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 군 간부들을 평가절하하는 내부 보고서를 생산한 정황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군 내부의 줄세우기"라고 규정했다.

◆"존안자료 부활, 국민 기본권 침해…특검 수사 대상 확대해야"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방첩사가 과거 기무사의 대표적 불법행위였던 '존안자료' 작성 업무를 사실상 복원했다는 점이다.

내란진상조사단은 "군 장병과 예비역,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향을 분류하고 사찰한 뒤 내부 DB화한 정황이 확보됐다"며, "이는 국민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를 방첩사 내부의 조직적 사찰 및 불법 정보 활동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방첩사는 내란 준비단이었다…윤석열 즉각 구속해야"

같은 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는 윤석열 영구 독재의 전위대로 활용됐으며, 사실상 내란 준비단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전쟁 위험을 조장한 외환 유치 시도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특검은 법꾸라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둘러싼 경고다.

방첩사의 기능 회복이 '정보력 복원'이 아닌 '사찰 복원'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위반이며 내란 실행을 위한 조직적 포석일 수 있다.

문민통제 원칙을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이번 방첩사 논란은 단순한 군 조직의 문제를 넘어, 헌법상 군의 중립성과 정치 개입 금지라는 기본 질서를 되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과거 '기무사 쿠데타 문건'의 기억이 아직 선명한 가운데, 다시 등장한 '도로 보안사'의 망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군을 재편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방첩사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방첩사 문제는 군 기강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경계선 위에서 벌어지는 '정치권력의 군사화' 문제다.

'군은 국민의 군대라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특검은 단호히 수사해야 한다. 문민통제의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