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극우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민주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김 대표는 연설의 첫머리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내란의 밤 이후 71일 동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청년, 노동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인가?"라며 "내란 혐의가 무죄인가? 그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하는가?”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 법원 난입 사태와 극우 폭력 행태를 지적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극우 파시즘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압도적 대선 승리"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을 통해 극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민주 세력이 단결해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해야만 극우 파시즘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비로소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다수 연합'을 제안하며, 모든 민주세력이 갈등과 혐오가 아닌 평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하며,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켜 내란 감행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며, 선거 여론조작을 포함한 반헌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헌특위는 독립 법정기구로서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내란의 진상을 밝혀 기록하고, 필요시 상설특검을 발동해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촉구…"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
김 대표는 내란 세력을 양산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70년 동안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직접 권력이 됐다"며 검찰 개혁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2월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검찰은 초반에는 말을 듣는 듯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향해 뒷목을 물어뜯는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양당제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를 정착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섭단체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는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라, 건전한 보수가 극우 세력에 포획되지 않는 길"이라며 다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불평등 해소와 경제 개혁… "부자 감세 철회하고 민생 회복해야"
김 대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진정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세, 코인세 도입 논의가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증시가 활력을 찾았는가?"라고 반문하며 "부자 배만 불리는 경제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소액 연체자의 채무 조정, 내란극복지원금 지급, 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 등의 민생 대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의 눈높이에서 경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김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2017년 촛불혁명을 일으켰지만, 미완에 그쳤다"며 "이번에는 다르다. 내란을 종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회권 선진국 2030' 계획을 통해 주거, 건강, 교육, 노동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경제(Innovanomics)'를 통해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청년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4월 창당 직후 민주진보진영 총선 승리를 견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내란 국면에서도 강력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승리의 쇄빙선이 되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설에서 김 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 정치 개혁, 경제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