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활동에 재갈 물리기"…이진숙 방통위 '빠띠' 제재에 사회연대경제인·시민사회 반발 확산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7억5천여만원의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통보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동가들과 시민사회가 "공익 협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연대경제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공 협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당한 제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2021년 빠띠가 진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인건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총 7억5,592만 원을 환수 및 과징금 형태로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환수금 1억8,898만 원,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 5억6,694만 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빠띠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예산이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부당 사용'으로 단정한 방통위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빠띠는 이달 중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주도한 시민참여형 정보 검증 플랫폼으로, 빠띠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시민사회가 공동 출자해 운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2023년 2월 사실상 중단됐다.

방통위는 2024년 1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빠띠의 사업 진행 과정에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팩트체크 사업과 무관한 도서 구입'과 '인건비 과다 산정'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빠띠는 "미디어 환경, 민주주의, 시민참여 관련 도서를 구입한 것"이라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제재를 두고 시민사회는 "정권에 불편한 기억을 지우려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인 '행동하는사회연대경제인'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빠띠에 대한 제재는 공익 활동 전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팩트체크넷은 허위정보를 걸러내고 시민 참여형 공론장을 조성해온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사전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된 예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불리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 협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새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 협력과 사회연대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사회와의 공론장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에 시작한 서명 운동에는 12일 오후 4시 기준  692명이 서명에 참여 중이다. 목표는 1000명이다. 서명 링크 (1,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빠띠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를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시민사회 길들이기'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번 논란은 법정 공방은 물론 정치적 파장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