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내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복 귀족들은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했다."
시민사회단체 12.3 민주연대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헌정질서를 뒤흔든 조직적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정치판을 법복으로 설계한 내란행위의 중심"이라며 정면으로 직격했다.
이번 성명은 판결 직후 공개된 다수의 비판적 성명 가운데서도 가장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주연대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대선 판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정치개입"이라며, "이는 주권자의 선택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 재판'을 외치며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을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6만 쪽에 달하는 항소심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36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복 귀족들의 기획된 초고속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지는 문제제기도 구체적이다. 성명은 "윤석열의 계엄 음모와 내란 정황에 대해선 침묵하던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문제삼아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고 유죄로 파기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유도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연대는 "법복 귀족과 사법 카르텔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서울대 법대 중심의 '내란과' 출신들로 이루어진 권력 네트워크"라며, "이들은 마음속으로 윤석열의 재집권을 외치며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오석준, 권영준, 마용주 등 최근 논란이 된 주요 대법관들을 실명으로 지목하며,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예외였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연대는 향후 법복 귀족들의 전략이 직접적인 제거가 아닌, 대선 전후의 지속적인 사법 압박과 탄핵 가능성 확보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곧 사법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미로, "헌정질서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국민이 주권자다. 법복은 헌법을 위한 갑옷이어야지, 권력을 위한 가면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다가올 6월 3일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내란세력에 대한 헌법적 심판"임을 선언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대응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결성됐다. 당시, 한국 사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위기를 맞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연대가 '12.3 민주연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12.3 민주연대'는 '민주주의 3.0'을 목표로, 모든 시민이 실질적 주권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기존의 기득권 중심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12.3 민주연대는 "광장의 함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3.0의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적 첫걸음을 함께 내딛자"고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12.3 민주연대의 성명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관과 법복 귀족들의 국민주권 찬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의 법원도,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도 아님을 다시금 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명백히 정치개입을 감행했다.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의 선택권을 훼손하고, 대선 판세를 인위적으로 흔들기 위한 법복 귀족들의 조직적 내란 행위이다.
조희대는 서두를 때부터 이상했다. 그는 "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나야 한다"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더니,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전원합의체 결론을 내며 6만 쪽 재판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초능력을 보여줬다. 그 속도는 6년 넘게 진행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과는 현격히 달랐다. 거긴 '다른 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뿐인가. 윤석열의 계엄음모와 내란 정황에 대해선 재판조차 열지 않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표현’을 문제삼으며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는 생중계를 강행했다. 이어지는 ‘후보 등록 열흘 전’이라는 시점, 그리고 그 직후 한덕수의 대선 출마 시사는 그 자체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 권력의 설계도처럼 보인다.
우리는 알고 있다. 조희대와 그 주변의 법복 귀족들은 전광훈과 같은 극우 종교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세계관을 공유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로, 서울대 법대라는 권위 속에서 자란 '내란과' 출신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청년의 거리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다르지 않다.
이 법복 카르텔 속에는 800원 횡령으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오석준, 김앤장에서 수억 원을 받고도 공직에 오른 권영준, 윤미향 무죄를 뒤집은 마용주 등이 있다. 지귀연 판사 하나를 예외로 보는 것은 착각이었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들이 예외였음"을 증명한 셈이다.
법복 귀족들은 지금 이재명을 당장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대선 직전의 불확실성 조성, 정권 창출 이후의 사법 발목잡기, 그리고 탄핵 카드라는 제도적 무기다. 이것이야말로 정치판을 사법의 이름으로 장악하려는 명백한 주권 찬탈 시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다.
우리는 경고한다.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이 사법 내란의 유일한 표적이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모든 실질적 개혁 시도를 좌초시키려 할 것이다. 진보좌파 중에 이를 외면하며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언어를 상실한 것이며, 더 이상 시민의 편에 설 수 없다.
국민이 주권자다.
법복은 헌법을 위한 갑옷이어야 하지, 권력의 위장을 위한 가면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선언한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내란이다.
조희대를 비롯한 법복 카르텔은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했다.
우리는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6월 3일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그날은 내란세력에 대한 헌법적 심판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생존을 결정짓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진짜 공직자의 얼굴을 선택할 것이다.
2025년 5월 1일
12.3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