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19개의 국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과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조치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 성명은 최근 한국 정부가 언론인과 시민사회 단체를 겨냥한 강압적 조치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퇴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요구"
성명에서는 특히 언론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검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정부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대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현 정부의 언론 탄압과 알 권리 침해는 단순한 정책적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체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번 성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성명에 참여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 존중과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19개국 인권단체
이번 성명에는 다음 19개국의 국제 인권단체들이 참여했다:
미국: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CPJ), 휴먼라이츠워치(HRW)
영국: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프랑스: 국경없는기자회(RSF)
독일: 독일인권재단(German Human Rights Foundation)
캐나다: 캐나다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호주: 호주인권법센터(Australian Human Rights Law Centre)
일본: 일본인권네트워크(Japan Human Rights Network)
스위스: 국제인권협회(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스웨덴: 스웨덴민주인권센터(Swedish Democracy and Human Rights Center)
노르웨이: 노르웨이인권위원회(Norwegian Human Rights Council)
덴마크: 덴마크인권단체(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 인권네트워크(South African Human Rights Network)
브라질: 브라질 인권연대(Brazili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멕시코: 멕시코 자유언론기구(Mexican Free Press Initiative)
인도: 인도민권연합(Indian Civil Rights Union)
필리핀: 필리핀 인권수호연대(Philippines Human Rights Defenders)
뉴질랜드: 뉴질랜드 인권협의회(New Zealand Human Rights Council)
이탈리아: 이탈리아 언론자유재단(Italian Freedom of Press Foundation)
한국: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내 단체도 지지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윤 대통령은 하야하고 한국 정부는 언론 탄압 및 알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
지난 12월 3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유는 국회가 국가기관장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반국가활동이라는 궤변이었다. 군인이 행정, 사법을 맡으며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계엄’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예외로서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에 난입하여 무력을 행사하였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 했다. 계엄 포고령 1호는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의 계엄령과 판박이였다.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한국에서 들려온 계엄을 통한 군사 독재 시도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며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형사적 탄압을 자행했다. 정부 비판적인 방송, 언론에 대해 제재를 남발하고,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와 틱톡을 압수수색하는 등 언론,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정부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며, 밀실행정을 부추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국 정부의 반민주성을 전 세계에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국가지도자의 계엄권 남용은 다른 권위주의적 국가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명백한 반민주적 폭거, 민주국가 전복 시도다.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고 한국의 정부, 의회, 사법기관, 헌법기관 모두가 윤 대통령 및 관련자들을 응징하여 다시는 이러한 군사 독재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언론 탄압,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정보공개법 개악 등의 반민주적 행태를 즉시 중단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인시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