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진입해 난동을 부리며 창문과 정문 등을 파손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취재진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1층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모여있는 7층까지도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위해 돌아다녔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이 그간 윤석열 체포는 불법체포라는 등 윤석열을 옹호하던 언행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다"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돼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침탈 문제를 비난하고 재발 가능성을 끊지는 못할 망정 윤석열에 대한 유불리 사안으로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대행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인지능력이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위헌 정당 면모를 골고루 갖췄기에 해산이 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평생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기대서 법 기술을 부리며 호의호식한 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극단적 성향을 지닌 윤 대통령 지지자에게 보낸 궤변이 난동 사태를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의 궤변을 일관적으로 지지한 국민의힘도 폭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진행..."여야 한 목소리 내야한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회의 종료 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을 당할 수 있냐"며 거센 일침을 날렸다. 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 당한 예가 있냐"고 물었고 참석자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지지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한 사진을 들어올리며 "경찰이 이렇게 피를 흘렸고 수십 명이 저 폭도들에 의해서 다쳤다. 전두환도 법원은 안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거냐,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트럼프 취임식 위해) 미국으로 갔다.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과 여당 위원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오늘은 헌정 사상 초유로 우리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서울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것을 규탄하고 또 발본색원하고, 또 재발을 막자 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이 폭동을 규탄하고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여야가 저는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으로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비약해서 말하자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우리 여야 위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그렇게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