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지지부진' 야당 "어떠한 특권도 안 돼..."'자진출석'은 윤석열발 언론플레이" 비판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전 4시 30분께 시작된 공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를 저지했던 경호처 직원들이 이번 2차 집행에선 체포 저지 명령을 집단으로 거부했다. 실제로 이날 일부 형광색 조끼를 착용한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의 진입 과정에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에 그쳤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강경 성향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사전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확인됐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없이 관저로 향할 수 있었다.

8시 50분께 부터 약 1시간 가량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동 안으로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 9시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지만, 윤석열이 호송됐다는 입장은 물론 한남동 관저 안에서 그가 나오는 모습 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체포영장에 이른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나와 체포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자진 출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 어떤 특권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이 체포를 피할 수 없자 '자진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 같다"며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의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지, 내란 수괴 앞에서 굴복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공수처는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당부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들 소집...野 관저 앞 지키는 국힘 향해 비판 "내란동조"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집 요청했다고 알려진다. 

관저 앞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이날 오전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관저 주변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새벽 5시께부터 관저 앞에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또한 그들을 향해  "관저 앞에서 내란 지지 시위 중인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이라. 현장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도 내란 옹호를 하는 셈"이라며 "법적 처벌과 정당 해산청구라는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중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출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석동현은 변호인 호소인"이라며  "윤석열발 언론플레이다. '자진출석 할 테니 체포영장은 반환해라'라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체포영장이 또 다시 불발될 가능성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중이다. 이미 윤석열은 공수처의 3번의 소환 통보를 무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1차에선 경호처가 '사병집단'처럼 체포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공수처는 약 5시간 대치 후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자진출석 조율' 여부에 대해 "현시점에서 (윤석열)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자 목표"라고 답했다.

김기현,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부름에 관저 안으로 진입하고 있고, 체포영장 대신 자진 출두하겠다는 요청 또한 받아들여져 보이는 행태는 공권력의 권위와 법 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 이전에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는 대통령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임을 상기하길 바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