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끝내 유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출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탄핵 카드를 흔들거렸다. 농업4법 등에 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탄핵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계획을 미뤘다.
하지만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며 끝내 보류를 택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관해 합의했고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이 인청특위에 회부된 이후 인사청문 일정에 관해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국민의힘은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 일정을 거부했고 끝내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그저 '윤석열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봤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단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가 내란사태 핵심 주요 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발표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 절차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의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본회의 투표에 불참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개표 결과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계선 후보자 역시도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경우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