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녹색당은 고용노동부가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1200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 시범사업이 8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외국인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도입도 예정돼 있다.
녹색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돌봄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려는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맡아야 할 공공 돌봄의 역할을 축소하고, 저렴한 이주노동자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에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기본권으로서의 돌봄 받을 권리를 축소하며,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국가적 부의 차이에 기반한 글로벌 돌봄 사슬에 의존하는 계획이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은 여성의 일이며 주변부의 일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여성은 재생산을 거부하며 삶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핀 노동계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계획에 반대했다.
녹색당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가사노동의 조건까지 더해지면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녹색당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는 정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색당은 "돌봄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조건"이라며, "돌봄을 시장에서 판매되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는 정부의 접근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의존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돌봄의 공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저출생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