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특집] 사회적경제 활성화-후보에게 묻는다···용혜인 "시장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가 해법"

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에 동의했으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요구하여 협약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관련 총선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8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을 맞아 출정식을 열었다.

용혜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민주연합이 가장 먼저 지원금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4년 전 미래통합당은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동의한 바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 당선 안정권인 비례 6번을 받아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재선의 고지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 유세에 자주 동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만난 용혜인 후보는 "오늘 서울 시민들의 손을 맞잡으며 더욱더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꼈다"라면서 "시민들 한분 한분의 손을 잡으며 '오직 민생, 기필코 정권심판'이라는 약속을 했다. 제 손을 잡아주시며 힘을 보태주신만큼 기필코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라고 말했다.

<본지>와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8일 용 후보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전과 방안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 돌봄 산업의 지역 단위 재공공화 위해 사회적 경제 필요해

Q: UN은 작년 4월 윤석열 정부도 동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내년을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공약 중 관련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A: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를 촉진할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역분산형으로 설계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지역 곳곳, 마을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집행되려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와 참여 여건이 보장된 사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면적의 1.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지로 지정, 모든 이들에게 500만 원 에너지전환 바우처를 지급, 기본소득 정책을 통한 소득 안정성의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정 노동시간을 주 32시간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요?

A: 네,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Q: 22대 총선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22대 국회 활동으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는?

A: 일단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참여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통과에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 인프라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여러 기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뤄지려면 기본법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인식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이 대폭 축소하여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 역시 기본법 입법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는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 활성화입니다. 협동조합 참여 촉진 정책은 곧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극복과 혁신적 산업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공공 투자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간 50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패키지 안에는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고, 개인에게 500만 원의 재생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이 협동조합 출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도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확립이 필요합니다. (사기업 주도로)시장화 되어 있는 돌봄 산업을 재공공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 돌봄서비스업 제정도 이뤄져야 하겠죠.

Q: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당시 국회 진출한 모든 정당에서 발의하였으나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20대, 21대 모두 발의되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21대의 경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제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UN을 비롯한 OECD 등 세계 각 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법을 발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A: 저는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함께 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등 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미진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여 사회적경제가 더욱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비시장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재구성

Q: 사회적경제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신데, 기본소득(또는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모두 비시장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재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 환경, 민주주의 등은 이제 사회 발전을 넘어,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재생산 위기 등이 경제 선순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시장경제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보장으로 개인에게 소득과 시간을 보장하고, 비시장적 가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경제도 비시장적 가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면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