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톺아보기]제22대 국회 운영 전망…여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공약'을 중심으로

이로운넷 = 남기창 기자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전체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위성 정당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해 지난 87년 헌법 체제 이후 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을 확보함에 따라 범야권 192석이라는 여소야대 정국이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했고, 범야권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획득함에 따라 입법의 주도권을 갖게 됐다. 

이에 이로운넷은 지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선 당시 공약했던 '환경·ESG·탄소중립' 공약 <여야 '환경·ESG·탄소중립' 톺아보기> 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공약을 중심으로 총선 이후 정책 전망을 톺아보기로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주요 공약사항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에 다음과 같은 공통공약을 내놨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의힘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는 에너지 믹스 확립, 수소경제생태계 구축, 「해상풍력특별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이행 적극 지원, 해상풍력발전 법제도, 「탈석탄발전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국산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력망 확충 및 안정적 계통 연계 확보 등이다.

국민의힘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송배전설비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규전력망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과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적인 공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2대 총선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원이 확대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 확보 정책들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감축산업으로서 수소산업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기술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에너지믹스를 강조하며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규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탄소세제 개편 및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규제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국민의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사항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조화,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및 원자력 안전 강화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 공약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비용·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원자력의 균형적 활용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비교적 저렴한 무탄소에너지인 원자력을 강조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서 원자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OP28 등 국제사회와의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 등을 고려하면 해상풍력 등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관련한 재생에너지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의 제정 역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비율 모니터링 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재 전기요금의 3.7% 비율로 징수되는 준조세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분으로 인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징수 효과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정책이다.

만약 국민의힘의 공약이 현실화돼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인하될 경우 전력산업의 R&D 축소,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에너지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전기요금 상승분을 고려해 과도한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다.

2)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약사항으로 ▲기업의 RE100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3540(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까지 확대) 추진 ▲기후에너지부 신설 ▲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에너지 세제(CBAM) 도입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강화, 해상풍력 벨트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영농형 태양광 육성을 내걸었다.

시사점: 재생에너지 산업 확장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정책을 포함하여 COP28에서 공언한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까지 3배)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요구하는 RE100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확장 및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일몰·폐지·축소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조정,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을 예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해상풍력 벨트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배전 설비 적기 건설 및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등 계통 연계 안정성 강화를 통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력계통 포화 상태를 해소하여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은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규제 강화 기조: 더불어민주당은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을 위해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에너지 세제(탄소세) 도입 등 기업이나 국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신규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비하고, 2035 국가 NDC 상향, 2040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업자 비용 부담 및 사업 경쟁력 측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에 기반한 제도 도입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화석연료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전력수급의 안정적 기반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에 해당하는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하여 현 정부 기존 조직과의 권한 조정 문제, 현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의 지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제22대 총선 결과 및 국회 운영 전망 'Special Report' -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