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RE100의 경고, 대통령 부인의 에코백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캠페인인 RE100의 책임자가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가 한국 기업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RE100 캠페인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연합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RE100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목표는 2030년까지 21.6%로, 이는 OECD 37개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경고입니다.

헬렌 클락슨 RE100 최고 책임자는 MBC기자에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RE100 가입 기업들은 전력의 약 9%만을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RE100 위기 사례는 곳곳에서 감지된 지 오래입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세에도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RE100 목표를 선언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추가 비용과 물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RE100 목표를 선언한 후,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로 인해 해외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RE100 목표를 선언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해외 재생에너지 공급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을 포함한 CF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RE100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협력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RE100이 몰라 상대 후보에게 '무엇이냐? 알려달라'고까지 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혀 환경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시민행동은 실무안이 핵 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실무안이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상향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RE100의 중요성을 깨닫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에코백 얘기로 화제를 돌려봅니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며 비행기 트랙에 오르는 김 여사의 손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ByeBye Plastic Bags)'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이 보였습니다. 

세간에선 '디올백이 아닌 에코백이냐'는 비아냥도 들립니다. 지난해 경호원 대동하고 리투아니아 명품샵을 들러 된서리를 맞았던 유럽 순방 당시도 같은 에코백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이 비난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권익위의 조사 종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김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당일 이루어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표 시점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며, 권익위가 발표를 미루다가 김 여사의 순방 일정에 맞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은 이후 6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시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앙아시아 순방 출발 후 발표한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결정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진정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에코백 드는 시늉만 하지 말고 국가 RE100 대사로 직접 나서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옵니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도 만들었으니 심각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보이는 대통령 부인이 나선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웃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제안이 나오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