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도시 춘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협동조합 참여 길 넓힌다
협동조합 도시 춘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협동조합 참여 길 넓힌다
  • 이로운넷 강원=김선기 주재 기자
  • 승인 2019.10.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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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진출을 주제로 한 협동조합 정책포럼 개최
춘천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 60개, 위탁금액은 399억원, 운영인력은 810명
사회적협동조합에 추가가점 부여해 시립어린이집 위탁사업자로 선정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협동조합 도시’를 표방하며, 춘천시 민간위탁 사업에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강원연구원을 통해 ‘춘천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협동조합의 역할 부여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진출을 위한 과제 및 방향모색’을 주제로 협동조합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15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시장 내 협동조합 민간위탁 진출의 의미와 활성화 사례’를 주제로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의 발표와 참가자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어 조경자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상임이사가 ‘협동조합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춘천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표도영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 이사장이 ‘협동조합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간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은석 춘천시의회 시의원 오석조 협동조합 판 이사장 임병운 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 목충균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진 봄내건설기능인협동조합 이사장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춘천시는 오는 10월 15일 춘천시청 지하1층 민방위 교육장에서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진출을 위한 과제 및 방향 모색'을 주제로 협동조합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춘천시는 15일 춘천시청 지하1층 민방위 교육장에서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진출을 위한 과제 및 방향 모색'을 주제로 협동조합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춘천시는 현재 60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 금액은 399억 원, 사무 위탁에 따른 기관 운영 인력은 810명이다.

춘천시는 민간위탁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 진입 장벽 해소와 입찰 시 역차별 해소, 위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참여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최근 육아119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자라기 사회적협동조합이 춘천 시립어린이집 두 곳의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경자 상임이사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사업자 선정 시 법인이면 가점을 받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여기에 추가 가점을 받도록 평가지표가 개선됐다.”라고 밝혔다. 위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실제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본금과 인·허가 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도 협동조합을 결성, 관련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부 채납으로 시 소유가 되는 춘천 담 작은 도서관도 책으로 꿈꾸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을 준비하는 등 협동조합 진영에서도 민간위탁 사업 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에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비율을 40~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공약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림대와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과 나눔(이사장 양종천)에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춘천의 161개 협동조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반 협동조합은 145개 중 71개(49.6%)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16개 모두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자금조달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인력 확보 어려움(15.1%), 경영전문성 부족과 판로개척 어려움(13.4%)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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