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6기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참여시정, 협치시정의 황금기라고 하지만, 이러한 시정환경 조성만으로 민정시정 및 협치시정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지는 의문이다.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개선 방향과 철학을 민관이 함께 합의하고자 한다.”   - 김승오 (사회적경제 분야 서울사회협약추진위원)-

서울사회협약과 관련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공론장이 열렸다. 서울시는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의 사회협약 체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과 공론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사회협약은 서울시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과 사회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협치정책을 상호약속으로 제도화하고자 시작된 논의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울사회협약추진단 지원으로 28일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서울사회협약 공론장’을 열고 사회협약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론장을 통해 이야기된 서울사회협약의 의미, 준비 흐름 및 구성 체계, 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28일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분야 서울사회협약 공론장’

#1. 서울사회협약은 무엇이며 도입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회협약(Compact)은 공동의 문제해결을 향한 당사자 주체들의 사회적 약속 내지 대타협을 의미한다. 서울시에서 올 초부터 논의가 본격화 된 ‘서울사회협약(seoulcompact.modoo.at)’은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중 서울시정 14개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다. 그동안 사업을 해오며 민-관이 공동으로 가진 문제의식인 △상호 주체 간 관계 개선 및 재정립 △민주주의 실현과 참여 기회 확대 △거시적·미시적 성격의 사회문제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및 성과 미흡 등을 해소하고자 시작됐다.

조경만 서울시 협치담당관은 서울사회협약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경만 서울시 협치담당관은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모든 시정 절차에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참여하는 민간·행정 주체들의 경우 협치의 구분은 어디까지인지, 민-관 간 책임은 어떻게 나눌 건지 등에 대해 특별한 규범 절차가 없다보니 그동안은 담당자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고민들을 행정과 민간 각각의 역할을 나눠보고 구체적인 약속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서울사회협약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위원도 “민간위탁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운영주체가 직면하는 제도적 환경은 열악하고, 민간보조사업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주체들은 다양한 불합리성에 직면해 있다”며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분관과 자치를 위한 기대와 열망이 급증하는 시기, 결국 목 마른 자 스스로 우물을 파야한다”며 당사자들이 협력해 사회협약의 우물을 파자고 제언했다.

#2. 서울사회협약은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논의 흐름은?

2016년 서울시에 협치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회협약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터라 추진이 되지 않다가 올 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7일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행정-지역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 3월에는 이러한 서울사회협약을 구체화시키는 단위로 서울사회협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사회협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확산 활동, 사회협약 초안 마련 등 사회협약 추진 전 과정을 기획·점검하는 단위로, 사회적경제·여성·청년·마을공동체·사회복지 등 다양한 민간조직을 비롯해 전문가그룹, 중간지원조직, 행정 등이 결합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5월부터는 각 부문별(자원봉사, 환경NPO,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복지, 마을공동체, 청년, 여성)로 공론장이 열렸다. 6월, 7월에는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이 잇따라 진행하며, 사회협약에 대한 제안 및 민간영역별 간담회 결과 공유, 방향 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오는 11월 13일 3차 정책포럼을 열고 영역별로 토론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이후 이를 문서화해 12월 중순경에는 최종 협약문을 완성하고 공청회 형태로 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 자리 가진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간에서 모인 이러한 의견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내년 2월경에는 서울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지고,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가 핵심 추진로서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점검해간다는 고민이다.

#3. 서울사회협약을 현실화 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참여와 공론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과 균형감 있는 접근도 중요하기에 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사회협약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사회협약 체결까지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사회협약의 기본구상 구체화 △사회협약의 실효성 강화 전략 모색 △중장기적 사회협약의 분산화 전략 모색 등을 전략방안으로 삼고, 협약 체결 후까지 고려한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론화-조직화-다층화 3가지 전략적 방향을 근간으로 하는 협약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협약을 일관되게 추진해가기 위해 △협약 구성체계 △핵심 협약의제 △협약 이행체계 3가지 요소를 중점 검토한다.

#4. 서울사회협약 구성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아직 구체적인 협약 구성 체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단에서는 협약문서를 총론-각론-부록으로 크게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총론에는 비전, 목표가치, 이행원칙, 협약의제를, △각론에는 협약의제별 실천과제로 행정과제, 시민사회과제를 담으며, △부록에는 용어해설, 서울사회협약 추진 세부경과, 서울사회협약 추진체계(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간협약기구, 민관공동추진기구)를 담는 것을 이날 제안했다.

김승오 사회적경제 분야 서울사회협약추진위원

협약의 비전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서울’과 정책방향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민정부 실현’을 반영해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시민의 정부/시민민주주의 실현’으로 고민하고, 사회협약의 목표는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과제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협약의제를 식별하고, 도출된 10개 협약의제를 검토하며, 향후 분야별 공론화를 통해 협치 의제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단, 의제별 실천과제 도출 시에는 △협약의 취지나 목표에서 부합성 △개별 이해관계의 최소화 △적법성 △실행가능성 △참여주체 다수의 지지와 동의 등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검토할 것을 추진단에서는 제안했다.

#5.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서울사회협약 어떻게 볼까?

“주류경제에 비해 사회적경제 영향력은 아직도 작은 규모이며, 제도적 기반으로 지원 필요성과 행정이 해야 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의 실행주체로서 역할도 존재한다. 현재 사회적경제는 행정과의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지점에 있고, 이를 토대로 사업수행이 곧 사회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밝혀가야 할 시기다. 이것이 사회협약의 중요한 주체이며 분야로서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양현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가 서울사회협약 추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양 상임이사는 추진단이 제안한 협약내용에 대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 과정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교차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해 평가척도, 환경구조, 수행역량, 시장성 등의 요인이 작용해 책임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권한의 범주에 비례한 책임의 범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양현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가 서울사회협약 추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분야 서울사회협약의 실천과제로 △상호부조형 사회적금융 ‘서울사회적경제 공제조합(가)’ 설립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을 통한 사회적돌봄체계 형성 △민간위탁제도 개선 △서울시·자치구·지역 △사회적경제 숙의예산제의 실질화 구축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양 상임이사는 “서울사회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진영 단체들이 과연 협약주체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협약 체결 시 실효성이 있는지, 연대와 협력이 정말 가능한지 등 여러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뛰어넘는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서울시와 서울사회협약 체결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

각 정책영역별로 사회협약에 담길 의제와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시민사회 일반을 대표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할 민간의 대표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시민사회 각 영역별로 대표성을 갖는 연대조직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안 중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우 개별 기업들과 하기에는 범위가 커서 부문별 네트워크를 협약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비롯해 각 부문별, 자치구별 협의체에 제안을 진행 중이다.

공론장 참여해 여러 의견을 내는 사회적경제 관계자들.

#7. 사회적경제 내 서울사회협약에 대한 논의 잘 되고 있나?

이날 공론장에 참가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서울사회협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참가자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고민에서 사회협약을 추진하는데 구성 및 주요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그런 우려들을 추진단에 전하고 앞으로 더 많은 주체들과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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