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가치 전략 발표, 사회적경제 지원도 확대될까?
정부 사회적 가치 전략 발표, 사회적경제 지원도 확대될까?
  • 이로운넷=라현윤 기자
  • 승인 2020.0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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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에 사회적경제 지원방안도 담겨
사회적 가치 민간 확산 위해 사회적경제 적극 지원 약속

정부가 15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면서, 이번 발표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부처별로 분절화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부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올해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체 수, 취업자 수, 취약계층 고용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등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고려한 통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 기반도 고도화한다.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담보‧전용상품 대출(90억원) 및 육성자금지원(10억원) 등 올해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작년 2월 발의되어 정무위 계류 중인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신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더불어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인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을 추진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도 확대한다.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해 자금조달 수단도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도 이루어진다. 현재 전국 10개소가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13개소로 늘리고, 경남, 군산에 조성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신규로 3개소 추가 조성하는 등 지역 거점 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소셜벤처 대상 연구개발과 더불어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팝업 스토어·공동 브랜드 개발·디자인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KOTRA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해외 판로 지원 작년 7억원에서 올해 31.9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또한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이종연합회(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간) 설립을 허용하고 공동사업 발굴‧확산에도 힘쓰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또 다른 질적 국면에 접어들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월 열린 제1회 LH 사회적가치 어워드./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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