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관별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무원 채용과 승진, 재정사업,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한다.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정부가 그동안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왔지만,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이나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수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교육·훈련기관 성과 진단시에도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교육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이나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 배점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도 한다.
사회적 가치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DB,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T/F를 운영하고,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부처협의회 및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성장도 가속화한다.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확충, 협동조합간 연대 통한 성장 위한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의 실현을 위해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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