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적경제 완전정복] ①사회적경제, 당·정·청 발맞춰 나가다

◇ 사회적경제 박람회장 방문한 대통령...정부 의지 돋보여   

올해 7월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방문했다. 대통령의 첫 사회적경제 행사 방문이라 더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는 2018년부터 17개 정부부처와 4대 영역 민간조직들이 함께 준비하는 민·관 통합박람회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가 이윤중심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 ‘포용국가’를 이루는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람회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17개 부처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인 만큼 주요 부처 장관들을 비롯 당·청이 총출동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 흩어진 부처 정책 기재부가 컨트롤타워...지방정부도 적극 나서   

중앙정부는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협력과 융합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사회적경제팀을 지난해 신설하고 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다.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율함과 동시에 금융, 판로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역할이다. 기재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논의테이블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시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통합박람회 개최, 중앙-지방-민간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 지원받는 시스템 마련, 부처간 협력사업 시행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지방정부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7월 통합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민-관 거버넌스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7월에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창원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구체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시장과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 아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지방정부들이 사회적경제 조례 제·개정, 사회적경제과 신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 출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정당도 나섰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정당도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다짐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당 전체가 의기투합해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당 특별위원회로 발족된 이후 이듬해 상설 위원회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위원장으로는 김정호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 혁신과 포용’을 슬로건으로 걸고 △사회가치 실현, 혁신성장 추동, 포용사회 지향 △사회적경제 지역현장 조직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대 강화 △당정 협치 강화, 플랫폼 정당 활성화 등 3대 비전을 중심으로 활동에 나섰다. 

2019년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주체역량 강화(월1회 운영위원회 정례화, 반기별·권역별 워크숍, 당정 협치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창업 및 현장 위주 당사자 조직 활성화(모범 사례집 발간, 사업 및 예산 설명회 개최)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 내 입법 및 조례 추진단 구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평가 체계 구축 적용, 공공기관 보유 자산 활용해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과 연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