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적경제 완전정복] ①프롤로그 : 양보단 질, 2018 사회적경제 질적 도약 꿈꿨다
[2018 사회적경제 완전정복] ①프롤로그 : 양보단 질, 2018 사회적경제 질적 도약 꿈꿨다
  • 라현윤 기자
  • 승인 2018.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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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정부 행보…13개 전 부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주체 등장…저변 넓어진 사회적경제
√. 쏟아지는 지원과 확산되는 연대와 협력…질적 성장 고민한 현장

◇정부 2기 사회적경제 정책 시동, 다양한 지원 체계 쏟아졌다 

정부는 올해 7월,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청와대 조직개편, 부처별 정책 제시 등 정부 2기 사회적경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2월에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13개 정부부처들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들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청년, 생태계 조성이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올해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개(2007~2018년 누적)로 늘었고 협동조합은 1만5,000개를 넘어섰다.  

지난 7월 대구에서는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열렸다.  
지난 7월 대구에서는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열렸다.  

지난해 현장 출신의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처음 임명된데 이어 올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 첫 현장 출신이면서 여성 활동가가 선임됐다. 7월에는 13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하는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대구에서 개최했다. 5년 간 표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여부도 세간의 관심을 모은 해였다. 3,000억 원 규모의 민관 매칭 펀드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이자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최대 자금 자원으로 기능할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소셜벤처 육성도 올해 빠질 수 없는 이슈였다. 260여개 소셜벤처가 밀집된 서울 성동구는 소셜벤처밸리로 독자적인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전 지역에도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공간, 지원체계들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사기업, 지자체, 공정무역도시 등 새로운 움직임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우호적인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본격화됐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제공.LH

지자체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 선거 이후 들어선 민선 7기 지방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에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 3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이 지난 7월 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도 10개 도시에서 ‘2018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공정무역 도(道)’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비영리영역에서도 비영리스타트업, 사이드프로젝트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넘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이는 이후 사회적경제와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와 협력’…양적 팽창 넘어 질적 성장 고민하는 현장   

사회적경제 현장은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쏟아지는 정책과 내외부의 기대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현장은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의 한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본연의 사회적 가치 활동 등에 고심했고, 사회적경제가 일상의 삶을 바꾸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펼쳤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풀뿌리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조직들의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졌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의 소셜벤처 영역도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독자적인 시도들을 해나갔다. 사회적경제의 미래세대를 양성하고 윤리적 소비자 확대에 영향을 끼칠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확대와 학교협동조합 발굴·육성도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움직임이었다.

쏟아지는 사회 이슈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고민하는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모델이 빛을 발했다. 미투 운동으로 높아진 여성문제, 최저임금·52시간제 등 노동 이슈,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 관심이 급증한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을 펼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경제로 고민을 이어갔다.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강조됐다. /사진=이우기

이러한 양적 팽창 속에서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의 해법으로 ‘연대’와 ‘협력’이 강조됐다. 올 초에는 전국의 79개 협의체/연합회와 4개 단위 농협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입법을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들과 공약 권고 협약식,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관 거버넌스의 한계, 봇물처럼 쏟아지는 지역 생태계 강화에 대한 요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시민 인식,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노동 가치, 사회적기업 생산에서도 필요한 환경 인식 등 산적한 과제들 속에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분야, 영역, 지역간에 일상의 연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각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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