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적경제 완전정복] ⑧더불어 잘살기 위해 ‘공정’에 집중했다
[2019 사회적경제 완전정복] ⑧더불어 잘살기 위해 ‘공정’에 집중했다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19.12.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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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임기 동안 ‘공정’에 방점두고 정책 추진
√. 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공정’ 필요성 강조
올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키워드 중 하나로 ‘공정’을 꼽을 수 있다.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이 ‘공정’해야하고, 이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공정경제’는 기업간 공정하게 경쟁해 공정하게 소비하고, 생산자들도 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한다. 근본적으로 사회적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경제는 사회적가치 구현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운넷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논의되는 ‘공정’ 이슈를 정리했다.
청와대가 7월 9일 개최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사진제공=청와대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 떠오른 ‘공정경제’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경제는 시장에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투명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건강한 경쟁구도를 만든다. 중소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마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대기업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공정하게 생산한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건강한 시장경제를 형성한다.

공정경제 실현에 공기업도 힘을 보탰다.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책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공영쇼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참여해 공정경제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을 약속했다.

2019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사진./ 사진=이로운넷

◇ 변화를 위한 지역의 움직임 ‘공정무역’

10월 25일 올해 2회를 맞은 ‘2019 경기도 포트나잇’ 행사가 국내 최대 공정무역 축제로 자리잡으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경기도와 하남시는 공식적으로 공정무역 도시 인증받았고, 부천시도 공정무역 도시로 재인증 받는등 지역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기도 포트나잇 행사를 찾은 루이스 헬러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변화를 보며 “일취월장한 한국의 공정무역 발전 모습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2021년 국제 공정무역 도시 컨퍼런스(IFTTC, International Fair Trade Towns Conference)가 한국에서도 개최될 수 있겠다”며 공정무역도시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을 놀라워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매칭데이./사진제공=경기도

◇ 공공구매’로 사회적경제기업 편견 줄인다

이윤 창출 그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판매해도 생산자에 대한 편견 등의 이유로 공정한 판매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에는 이같은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제품으로 승부할수 있도록 종합상사, 공공구매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제품을 홍보하는데에만 멈춰 있었던 박람회에서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일대일로 매칭하는 자리도 있었다.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경제 유통 판로를 돕기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제도 개편에 힘쓰고 있으며, ‘코레일 유통’은 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부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우체국 쇼핑은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의 인프라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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