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2020년, 文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속도 붙인다

정부가 2020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한 경제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부처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경제 성장률도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2.4%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가속도, 탄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2020년은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가득 찰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차를 맞는 2020년에는 관련 정책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먼저 기재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처 소관 지원기관을 통합?연계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시스템 유관기관 제공 △해외봉사단 사업화 지원 및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에 특화한 사업모델 육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공표 확대 등을 통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3개 추가 구축 등을 통한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으로 생태계 조성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신설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안전등급제 도입 등 사회적가치 기반 경영 기반을 마련한다.

△자율정원조정제도 조기종료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일 중심의 보수?인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효율성?생산성 중심의 관리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을 전면 개편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고용노동부 ‘신중년 취업지원 강화 및 고령자 고용 지원’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및 윤리경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확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사회서비스 활성화 통한 돌봄경제 육성’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통한 공공주택 조기 착공’ ‘도시재생 사업 재편 통한 성과 조기화’ ▲중소기업벤처부 ‘로컬크리에이터?상권르네상스 통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신산업 혁신창업과 스케일업 강화 통한 벤처강국 구현’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확산으로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지역거점 확대’ ▲금융위원회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3조 2000억원) 조성’ 등을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주요 정책으로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돼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2020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