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적인 국회 입법 단계로 나아갈 전망이다.
다만,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커 추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4%를 제시하며 맞서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소득대체율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①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②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③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또한 기대수명과 연금 가입자 수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제안 긍정적… 정부와 협의해 결정"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국가 지급 보장,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도 함께 진행할 뜻을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놓고 여야 대립 지속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상훈 의장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협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이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재정 안정화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국민연금 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금개혁, 모수개혁 우선 처리 후 구조개혁 논의 본격화
여야가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과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둘러싸고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추가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다.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을지, 이후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야의 합의가 결실을 맺기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