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체크]연금개혁·정년 연장, 여야 평행선…합의는 언제?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우선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향후 여야 협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민주당 "연금 공백 대응 위해 정년 연장 논의해야…중소기업부터 단계적 검토"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55세~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6%, 고용률은 69.9%, 실업률은 2.4%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며,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사정 모두 60세 이후 고령자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논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현행 정년을 유지할 경우, 정년 퇴임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5년여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노총의 철수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공약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정년 연장 논의 앞서 경사노위 대화 재개 먼저"

이와 같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대화 재개가 먼저"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사노위가 축적해 온 공론화 및 사회적 대화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 이슈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주당과 논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격차해소특위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과 연계해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의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기다려 정년 연장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획일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일본 사례처럼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모수개혁 우선 처리" vs 국민의힘 "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병행"

연금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며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우선하는 ‘모수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연금개혁 중 의견 접근이 이뤄진 모수개혁을 우선 입법하고,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의 범위가 넓지만, 건강보험료 부담률, 소득대체율 등 주요 지표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복지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관련 공청회도 마친 만큼 입법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장 빠른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 처리할 계획"이라며 "2월 셋째 주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 2소위에서 다뤄야 하지만, 김 의원이 소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해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면 먼저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하루 800억 원이 사라질 정도로 시급한 문제"라며 "특히 20~40대가 걱정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수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연금, 퇴직연금, 크레딧 문제, 각종 직역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연금 문제는 단순히 복지위 소관이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며, 특정 부처에서 합의하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연금개혁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보험료율 13% 인상을 확정하고, 소득대체율 문제는 구조개혁과 함께 결정한 뒤 본격적인 개혁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속한 합의와 실행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