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복지 지출 증가, 연금 개혁 논의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전년38.1%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노인 빈곤율은 43.2%로 남성 노인 빈곤율31.8%보다 11.4%포인트 높아 여성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2위인 미국(23.1%)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 초고령사회 진입… 복지 지출 부담 커진다
우리나라는 최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8%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5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에 해당한다. 또한, 2065년에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 빈곤 해결 위한 대책… 정년 연장·재고용·연금 개혁 필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확대, 연금 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소득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저축 증가와 국민연금 수령액 상승으로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20%에 불과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퇴직 후 낮은 연봉으로 재고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사람들이 낮은 연봉으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으면 빈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하루 약 885억 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56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 1147조 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재고용 확대, 연금 개혁 등 다각적인 정책 논의와 실행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