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지난 5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일 국민의힘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국회는 이들의 사회적 대화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사과 및 면책을 요구했다. 의료대란 속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불통, 그리고 여권의 실언과 논란 등이 그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와 용산을 향해 "이분들은 뉴스를 안 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명 '응급실 뺑뺑이' 상황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국민들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영상이 아니다.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참모들도 모르고 있다. 이분들은 뉴스를 안 보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최근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실언한 것을 두고 "전화를 못 할 정도면 결국 죽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말로 걱정"이라며 "장관과 차관을 문책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 탓, 국민 탓, 전정부 탓, 야당 탓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與, 여야의정 협의체 '긍정적'...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정원 조정 가능"
민주당의 제안에 여당과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장 만나자, 다음 주도 좋다"라며 화답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다.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의 해결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당장 만나자. 다음 주도 좋다"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이날 대통령실은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알려진다. 성난 민심 가라 앉히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 한 경제매체에 보도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뒤늦게나마 의료 공백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했다고 믿고 싶다"면서도 "국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은 시큰둥하다. '2000명 고집은 가짜 뉴스'라고 말한 대목에서 "본인이 말한 것을 기억 못 하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지금도 난리인데 당장 내년은 어쩔 거냐"며 답답해했다.
◆ 민주당 '의료 대란' 중 '수술 부탁'한 인요한 윤리위 제소 검토
민주당은 '수술 청탁'을 받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 내용이 포착됐다.
'부탁한 환자 수술 중'이라는 수신자에게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것을 지우는 과정에서 사진이 찍힌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났다.
최근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이라며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보다"라고 기재한 뒤 사진을 올렸다.
각종 SNS와 커뮤니티 및 지역 맘카페에서도 비판이 쇄도 했다. "의사 가족도 없고, 아는 의사도 없는 저 같은 서민은 어떡하나", "그들만의 세상은 따로 있다. 국민들과 딴 세상 사람들", "자기들은 저렇게 특혜를 받으니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 쓰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 고집 피웠구나" 등 갖은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집권 정당은 뒤에서 응급실에 대한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라며 "민주당에서는 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당국자에 대한 문책, 의대 증원 전면 재조정 등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 79%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여야가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회피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의료 대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급한 불만 꺼보겠다는 꼼수라면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된다는 것을 새겨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