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주목]민주당 등 '채 상병 특검' 계기 尹 압박..."거부하면 국민이 거부할 것"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몰아치고 있다. 

총선 압승에서 확인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앞세워 국회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윤 대통령의 태도 여하에 따라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를 다룰 특검법도 채 상병 특검법과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믄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현재 168석으로, 이번 21대에서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어 압도적으로 승리한 만큼 정권 심판론의 상징과도 같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14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총선 이후 여당의 기류가 달라진 점도 주목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더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총선 후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에 힘을 싣고 있다.

야권의 다른 정당들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주도해주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도 지난 12일 YTN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15일 기자회견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여야 합의하자"

민주당 소속 국회의 116명은 15일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여야 합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도 이들은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