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연어 등 음식을 제공하고 술까지 권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법무부가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해 수원지검이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던 사안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달궈질 모양새다.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실태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조사 결과 외부 음식 반입, 공범 간 반복 접촉, 조사 공간 운영의 부적절성이 확인돼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출정 조사 과정에서 연어회와 소주가 제공됐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감찰 착수 여부와 검찰 해명의 신빙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 무엇이 드러났나
법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연어 회덮밥·초밥으로 식사하는 과정에 종이컵으로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기간 외부 도시락·음식 반입, 영상녹화실·창고 공간에서의 공범 간 대화 빈번, 쌍방울 직원의 검사실 상주 수발, 조사 과정의 부적절 조치에 대한 교도관 항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수원지검은 2024년 4월 계호 교도관 조사 등을 근거로 "음주·외부 음식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관련 주장은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무부 조사 내용은 당시 해명과 상충한다.
◆ 왜 '검찰개혁'이 지금 절실한가
첫째, 조사실 경계 붕괴다. 수사기관 공간에서의 외부 음식·주류 반입이 사실로 굳어진다면, 피의자 관리와 회유 금지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 이는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논란으로 직결돼, 이후 재판의 공정성마저 훼손한다.
둘째, 출정·접촉 관리 실패다. 공범자 간 반복 접촉과 외부 인력의 검사실 상주가 가능했다는 의혹은, '사실관계 교통정리'라는 이름의 진술 맞추기·증거 인멸 통로가 열렸다는 뜻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통제(접견·접촉 분리, 녹화·기록 투명성)가 실제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셋째, 조직 해명의 신뢰 추락이다. 검찰이 과거에 "사실무근"이라던 사안을 법무부 조사가 뒤집는 모양새가 되면 향후 어떤 자체조사 결과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특히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해명에 반영하지 않았을 정황까지 제기된 만큼 외부·독립 감찰 구조의 필요성이 커진다.
◆ 무엇을 바꿔야 하나
무엇보다 수사공간의 규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조사실·영상녹화실에는 음식물과 외부 물품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예외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승인과 전 과정을 담는 영상·음성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들고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까지 타임스탬프가 찍힌 출입 로그와 CCTV를 자동 저장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하는 '증거보전 프로토콜'도 함께 갖춰야 한다.
출정과 접촉 관리 역시 근본부터 손봐야 한다. 공범자 동시 출정이나 동일 공간 대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외부 인력이 검사실에 상주하며 피의자를 수발하는 관행은 원천 차단하고, 조사 대기공간과 동선까지 분리해 진술 맞추기나 회유 의혹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감시와 책임의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검찰 내부 점검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법무부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감찰을 상설화하고 감찰 결과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한 상태로 원문 공개해야 한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실무자에 그치지 않고 지휘 라인까지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를 연동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허위·누락 해명이 드러난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종이 위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 조사실 표준운영(SOP)과 증거보전 규칙을 현장 교육으로 내재화하고, 위반을 익명으로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내부 고발 장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출입·반입·녹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그랬다/아니다"의 공방 대신 데이터로 사실을 입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수원지검의 공식 입장과 반론, 관련 CCTV·출정기록 공개 여부가 신뢰 회복의 최소선이 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검찰권 전반의 작동방식과 책임성을 겨누고 있다. 개별 사건을 넘어 제도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감찰의 투명성과 후속 개혁의 이행 속도가 향배를 가를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실태조사로 수원지검 조사 과정의 불법 편의 제공과 조직적 진술조작 정황이 확인된 만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공범 간 반복 접촉과 '연어·술 파티' 의혹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근본에서 훼손한 사안으로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수사·출정 관리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