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3자 뇌물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도 각각 뇌물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모하여 대북제재로 불가능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하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으며, 이후 추가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과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 기소이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 조작 의혹만 커졌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기소를 '대통령의 가신이 되려는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메 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를 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부당한 기소로 규정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