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모든 대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사법 쿠데타'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1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사법이 주도한 또 하나의 쿠데타"라며, "이는 단순한 재판을 넘어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는 그 어떤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의 주권 행사인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절차, 사법 자제, 정치적 중립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 칼을 들고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5월 15일로 지정한 데 주목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대선 후보를 선거기간 중 다섯 차례 재판에 불러 세우려는 일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 사법부에 의한 선거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시작일 전까지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헌법 수호 권한을 발동해 응징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요구가 단순한 정당방어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조에 근거한 정당한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정 공판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참정권 침해라는 설명이다.
강훈식 부본부장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선거 일정에 맞춰 기획했다면 그것 자체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의 낙마를 전제로 한 정적 제거 시나리오와 그 뒤를 잇는 한덕수·김문수 후보의 당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정치·사법 연계 흐름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권한이 대법원장의 법봉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틀 만에 100만 명"… 시민사회 "조희대 사퇴·기록공개 촉구"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인 5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시민사회는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건 기록 열람 정보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한 뒤 무죄를 파기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으며 촉발됐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단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은 "사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낳았다.
서명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상임대표는 "12명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사검사모임은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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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 방식 및 열람 시간 등 대법관 열람 로그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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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회의록, 합의 형성 과정 등 국민 대상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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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사법농단 진상규명 절차 착수
오 대표는 "대법원이 납득할 만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항의 시위와 집회 등 전면적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검사검사모임은 "100만 명은 시작일 뿐"이라며 "사법정의와 헌정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