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헌재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그 결과 국민의 일상과 국가경제는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만인 4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특히 정치권을 향해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사회연대경제는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운영되는 사업체들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모든 시민의 삶이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한 한국사회연대경제의 입장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 결과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는 파괴됐다.
국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무려 111일 만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연대경제는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정치권은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운영되는 사업체들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사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모든 시민이 삶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5년 4월 2일
한국사회연대경제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